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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건물의 남는 공간을 강씨와 같은 미취업청년과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임대료도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유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미취업 청년 창업과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해주면서 임대료도 경감해 주는 것이다. 

우선 미취업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청사나 건물 중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자가 창업 활용 공간으로 활용 하되, 지금까지는 유휴 일반재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유휴 행정재산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최대 50%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줄여주는 근거도 마련하여 향후 벤처기업, 청년들의 일자리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공분야 공간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소규모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게도 수의계약과 임대료 경감 등 미취업 청년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학부모 등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학교 등 공립시설을 유치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과 사용료 감경(50%)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밖에 공유재산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다. 

그동안 수의계약시 적용한 가격이 대장가격(취득가격)이었으나, 오래된 건물의 경우 현 재산가격 대비 낮은 금액인 대장가격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현재 시가를 반영한 재산가격으로 변경·개선하였다.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계산을 위한 재산가격 평정시 감정평가 적용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명확히 하였다. 

또한 경작용 재산의 경우 실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부료 산정 시 현행 농업 총수입을 농작물 수입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이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공유경제 구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사음악연구소 주최, ‘100년 전 어느 봄 날’ 개최 역사음악연구소(소장 박용진)이 주최하고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후원한 ‘100년 전 어느 봄 날’ 2018 고양시의 노래 음악회가 1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하이든홀)에서 역사음악연구소 오현승 단장의 사회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삼일절 ▲그리운 금강산 ▲일제탄압의 아픔들 ▲마이 웨이 ▲승리의 함성 ▲아름다운 나라 ▲ 기미독립만세운동가 등 다채로운 노래로 채워지며 100년 전 일어났던 3·1 운동을 추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프로그램 브로슈어 인사말을 통해 “역사음악연구소는 고양시 관내 초등학교를 찾아가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교육이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고양시 역사 알리기와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다가오는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 깊은 해”라면서 “이와 관련된 주제로 진행되는 오늘 공연은 시민들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장”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역사음악연구소장은 “예로부터 충절의 도시로 유명했던 고양시 출신의 독립운동가의 뛰어난 살신성인의 발자취가


2018 평창 패럴림픽 성화, 5일 의암호서 카누 활용한 이색봉송 펼쳐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5일(월) 춘천에 입성해 강원도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내 5개 권역(제주·안양·논산·고창·청도)에서 채화된 불꽃은 3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패럴림픽 발상지인 영국 스토크맨더빌에서 채화된 불꽃, 88올림픽 당시 채화된 불꽃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아 만들어진 디지털 불꽃 등 8개의 불꽃과 합쳐져 대한민국에서 동행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번 패럴림픽 성화봉송의 슬로건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다. 패럴림픽 성화의 불꽃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꿈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비춘다는 뜻을 담았다. 춘천을 찾은 성화의 불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무장애’ 이동 수단과 지역 특색을 접목한 이색 봉송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성화는 의암호에서 카누를 활용한 봉송으로 푸른 북한강의 물줄기가 한곳에 모이는 물레길의 빼어난 절경을 소개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한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춘천에서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