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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복지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전국 일제단속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한 달 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각 지자체 별 자체 계획에 따라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속적 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220여개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 전체가 참여하고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위반이 많은 곳 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한편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2013년 총 5만여 건에서 2017년 총 33만여 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위반행위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생활불편신고앱’ 등 신고절차가 간소화된 것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적극적 홍보·단속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병행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과 함께 상시적 단속을 강화한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도적 규제방안을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전국 일제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 홍보·단속을 실시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우리 생활에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일제단속 개요 
-일시: 2018.11.12(월) 오전 10시〜11.13(화) 오후 8시 
-장소: 지역별 특색을 고려하여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자체선정 실시 
-방법: 시·군·구+시·군·구 편의센터+관할 경찰서 등 합동단속 

◇주요 단속사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미부착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 부착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보호자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등 
-주차표지 부당사용(과태료 200만원+경우에 따라 형사고발): 주차표지 위변조, 대여 또는 양도, 유사표지 사용 등 
-주차 방해행위(과태료 50만원): 주차면에 물건적치, 주차면을 가로막는 행위 등

북라이프,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 출간… “어른인 척 말고 진짜 느낌 좋은 어른으로 살아가기” 북라이프가 ‘단어의 배신’, ‘번역가 모모 씨의 일일’을 통해 번역가의 세상을 보여줬던 박산호 번역가의 에세이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를 출간했다고 23일 밝혔다.통역가를 꿈꾸다 읽고 쓰는 게 좋아 번역가가 된 후 16년 넘게 번역을 하고 있는 저자는 어느덧 사회적으로 중견의 자리에 서고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가까워졌다. 막연하게 이쯤 되면 인생이 더 선명해졌을 것 같지만 여전히 알 수 없고 아득한 일들이 많지만 불안과 모호함이 전부였던 20대를 지나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니 좀 더 나아진 것들도 있다. 늘 불친절할 것만 같던 세상도 이제는 좀 더 다정해지고 그 나이에 걸맞은 ‘맛’도 조금씩 찾아가게 되었다.저자는 인생의 중반을 넘어가는 시기에 서 있지만 자신이 진짜 어른이 되어 가고 있는지, 자각도 자격도 없는 것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생의 고비마다 자신을 이끌어줬던 마음들을 잊지 않고 책에 담아 ‘어쩌다 어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다정한 응원으로 돌려주고 있다. 또한 어떤 어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전한다.책에서 말하는 ‘어른’이란 물리적으로 나이가 많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때론 뒤통수


2018 평창 패럴림픽 성화, 5일 의암호서 카누 활용한 이색봉송 펼쳐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5일(월) 춘천에 입성해 강원도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내 5개 권역(제주·안양·논산·고창·청도)에서 채화된 불꽃은 3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패럴림픽 발상지인 영국 스토크맨더빌에서 채화된 불꽃, 88올림픽 당시 채화된 불꽃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아 만들어진 디지털 불꽃 등 8개의 불꽃과 합쳐져 대한민국에서 동행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번 패럴림픽 성화봉송의 슬로건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다. 패럴림픽 성화의 불꽃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꿈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비춘다는 뜻을 담았다. 춘천을 찾은 성화의 불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무장애’ 이동 수단과 지역 특색을 접목한 이색 봉송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성화는 의암호에서 카누를 활용한 봉송으로 푸른 북한강의 물줄기가 한곳에 모이는 물레길의 빼어난 절경을 소개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한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춘천에서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