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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환경부, 환경 신기술 개발 위한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 공개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31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19개 부처 참석)를 통해 열린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 분야 신기술 촉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은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로 구성됐다.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은 폐석면, 의료폐기물 등 재활용이 제한된 폐기물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실효성 있는 폐기물 관리기술 개발 등을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관련 신기술 개발 촉진을 비롯해 기업의 시험·연구투자 확대로 재활용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별로 한 가지 측정방법만을 허용하고 있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올해 5월 개정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별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측정방식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대기오염물질 측정방법의 유연한 도입으로 측정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은 환경산업연구단지 내에 하·폐수, 폐기물,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 오염물질 반입이 가능토록 하여,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실험원료 확보를 쉽게 했다.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시료 채취에 사용 가능한 재료의 범위를 ‘엑스에이디-2(XAD-2) 수지’ 1종류만 규정했던 것에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흡착수지’로 범위를 늘렸다. 

이에 따라 다이옥신 흡착재 제품 간 경쟁으로 재료가격이 최대 33% 절감되고 전국 1300여개에 이르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흡착재 공급 부족 현상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한 환경규제 개선 방안은 혁신성장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란 법령에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등을 도입하여 새롭게 개발된 기술의 법적 포섭을 가능토록 하고, 실험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규제유예제도 도입 등을 의미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생명공학기술(BT), 정보통신(IT) 등 민간분야의 우수한 기술이 환경 분야에도 적극 도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건강·환경·생명과 직결된 환경 규제는 철저히 지켜나가되,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 환경 분야 신기술이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북라이프,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 출간… “어른인 척 말고 진짜 느낌 좋은 어른으로 살아가기” 북라이프가 ‘단어의 배신’, ‘번역가 모모 씨의 일일’을 통해 번역가의 세상을 보여줬던 박산호 번역가의 에세이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를 출간했다고 23일 밝혔다.통역가를 꿈꾸다 읽고 쓰는 게 좋아 번역가가 된 후 16년 넘게 번역을 하고 있는 저자는 어느덧 사회적으로 중견의 자리에 서고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가까워졌다. 막연하게 이쯤 되면 인생이 더 선명해졌을 것 같지만 여전히 알 수 없고 아득한 일들이 많지만 불안과 모호함이 전부였던 20대를 지나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니 좀 더 나아진 것들도 있다. 늘 불친절할 것만 같던 세상도 이제는 좀 더 다정해지고 그 나이에 걸맞은 ‘맛’도 조금씩 찾아가게 되었다.저자는 인생의 중반을 넘어가는 시기에 서 있지만 자신이 진짜 어른이 되어 가고 있는지, 자각도 자격도 없는 것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생의 고비마다 자신을 이끌어줬던 마음들을 잊지 않고 책에 담아 ‘어쩌다 어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다정한 응원으로 돌려주고 있다. 또한 어떤 어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전한다.책에서 말하는 ‘어른’이란 물리적으로 나이가 많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때론 뒤통수


2018 평창 패럴림픽 성화, 5일 의암호서 카누 활용한 이색봉송 펼쳐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5일(월) 춘천에 입성해 강원도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내 5개 권역(제주·안양·논산·고창·청도)에서 채화된 불꽃은 3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패럴림픽 발상지인 영국 스토크맨더빌에서 채화된 불꽃, 88올림픽 당시 채화된 불꽃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아 만들어진 디지털 불꽃 등 8개의 불꽃과 합쳐져 대한민국에서 동행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번 패럴림픽 성화봉송의 슬로건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다. 패럴림픽 성화의 불꽃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꿈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비춘다는 뜻을 담았다. 춘천을 찾은 성화의 불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무장애’ 이동 수단과 지역 특색을 접목한 이색 봉송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성화는 의암호에서 카누를 활용한 봉송으로 푸른 북한강의 물줄기가 한곳에 모이는 물레길의 빼어난 절경을 소개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한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춘천에서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