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1 (목)

  • 맑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10.7℃
  • 맑음서울 7.0℃
  • 구름조금대전 7.5℃
  • 맑음대구 11.3℃
  • 구름많음울산 11.1℃
  • 구름조금광주 10.7℃
  • 구름많음부산 10.9℃
  • 구름많음고창 9.6℃
  • 구름많음제주 15.6℃
  • 맑음강화 9.2℃
  • 맑음보은 4.3℃
  • 구름조금금산 5.7℃
  • 구름많음강진군 10.5℃
  • 구름조금경주시 9.1℃
  • 구름조금거제 11.8℃
기상청 제공

상조장례뉴스

국세청 상조회, 부동산수입 올리고 수익 분배…“부적절” 지적

감사도 ‘셀프지정’…논란 커질 듯

국세청 공무원들의 상조회가 100억원대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리고 이를 퇴직부조금 명의로 공무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세우회’는 공무원들이 매월 납입한 상조금을 바탕으로 부동산 임대사업과 금융상품 투자 등을 운영해 융자사업을 벌이거나 퇴직부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현직 공무원들이 수익사업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비영리 사단법인 세우회는 민법을 근거로 설립됐으며 현직 국세청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상호친목을 위해 1966년 공제회 성격으로 설립됐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현직 국세청 직원 1만9792명 중 83.6%인 1만6553명이 세우회에 가입돼 있다.

 

세우회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통해 연 1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우회는 현재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세우빌딩과 서울 관악구의 도원회관을 보유하고 있다. 각각 기준 감정가액이 1123억원과 226억원(2012년 기준)이다.

 

 

세우빌딩은 지난 2007년 신축을 마쳐 연 임대수익이 61억7600만원에 달했고, 도원회관을 내년 신축을 마치면 19억3600만원의 연 임대수익을 얻게 된다. 지난해 임대료 수익 65억2474만원과 관리비 수익 34억7592만원을 합쳐 총 100억66만원의 사업수익을 거뒀다.

 

심 의원은 “비영리 사단법인은 규정상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목적사업을 하고 발생 수익을 사원 등에게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세우회는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행위를 해 얻은 수익을 퇴직부조금 명의로 배분해왔는데 이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 5월 '현직공무원의 세우회 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를 통해 "국세청 직무와 직접 관련된 수익사업을 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권익위의 권고는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세우회는 상조회를 바탕으로 여전히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한 외부감사도 회계감사 기관을 세우회가 지정해 ‘눈가리고 아웅’에 그쳤다. 세우회 외의 다른 공제회는 주무관청 등이 외부 회계감사 기관을 지정한다.

 

심 의원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국세청 현직 공무원들이 세우회 회원이고 주무부처 출신이 관행적으로 임원을 맡아왔다”면서 “현직공무원이 사업 운영에 관여하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광양의 죽양마을 한가위 축제 열리다. 죽양마을을 찾은 객지의 향우들에세 "이렇게 먼 길을 찾아주셔서 감사 합니다!"또한 죽양마을 사람 모두가 한 가족처럼 웃을 수 있는 행운이 깃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양마을,모든 것이 풍요로운 여유있는 마을이다 전남 광양시 옥곡면 소재 죽양마을은 자연,사회적 환경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전국 최우수 장수마을로 선정된 유서 깊은 마을이다. 백운산(해발 1,218m)끝자락에 위치한 죽양마을의 행정명은 대죽3구이고 마을명이 죽양마을이다. 총 가구수는 70여 가구며 인구수는 약200여명 정도로 비교적 작은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죽양마을은 김해 허씨들이 최초로 입촌하여 집성촌을 이루면서 생겨난 마을이다. 현재는 허씨 성을 가진 대부분 사람들이 떠나고 전주 이 씨가 대부분이다. 오지 깡촌 마을이었지만 십여 년 전부터 ‘봄철 국사봉 철쭉제’가 열리는 등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려져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을이 되었다. 가을의 동네풍경은 빨갛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열렸다 필자가 죽양마을에서 나고 자라면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정보가 없었던 것은 물론 당시 가정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60년대 전후는 나라전체가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필자도 마을에서 시냇물 한 곳을 건너는 분교를 다


2018 평창 패럴림픽 성화, 5일 의암호서 카누 활용한 이색봉송 펼쳐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5일(월) 춘천에 입성해 강원도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내 5개 권역(제주·안양·논산·고창·청도)에서 채화된 불꽃은 3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패럴림픽 발상지인 영국 스토크맨더빌에서 채화된 불꽃, 88올림픽 당시 채화된 불꽃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아 만들어진 디지털 불꽃 등 8개의 불꽃과 합쳐져 대한민국에서 동행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번 패럴림픽 성화봉송의 슬로건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다. 패럴림픽 성화의 불꽃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꿈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비춘다는 뜻을 담았다. 춘천을 찾은 성화의 불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무장애’ 이동 수단과 지역 특색을 접목한 이색 봉송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성화는 의암호에서 카누를 활용한 봉송으로 푸른 북한강의 물줄기가 한곳에 모이는 물레길의 빼어난 절경을 소개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한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춘천에서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