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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짬짜미 ‘철퇴’… 부정수급 근절한다

앞으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되고,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내놓았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이하 ‘유가보조금’)는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 6월)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된 경유와 LPG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이다. 

* 환경보전을 위해 경유 및 LPG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하여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비율을 100:47:26(2001년 6월)에서 100:85:50(2007년 7월)로 조정 

경유와 LPG에 대해 각각 345.54원/ℓ, 197.97원/ℓ을 지급단가*로 하여 화물차 차종에 따른 지급한도량 내에서 ‘지급단가×주유량’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산정·지급된다. 

* 유종별 지급단가는 현재 유류세와 ‘01.6월 당시 유류세의 차액으로 산정 

전국 40만대* 영업용 화물차주(경유 및 LPG차)에게 1.8조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2017년 기준)되고 있다. 

* 유가보조금 대상 영업용 화물차(유종별, ‘17년 기준): 경유 381,477대, LPG 13,483대 
** 지급규모(조원): (2001년) 0.03 → (2006년) 0.9 → (2011년) 1.5 → (2016년) 1.7 → (2017년) 1.8 

그러나 2017년 한해 2893건, 약 64억원 상당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으며 실제 부정수급은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부정수급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방지 BPR/ISP 수립 용역 보고서(교통안전공단, 2017년)에 따르면 부정수급 금액은 최소 1500억원에서 최대 3000억원으로 추정 

적발사례는 부풀려 결제,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8가지였으며 금액으로 볼 때 화물차주 단독보다는 주유소와 공모하여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이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부정수급 적발 사례 분석과 화물 단체·지자체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18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광양의 죽양마을 한가위 축제 열리다. 죽양마을을 찾은 객지의 향우들에세 "이렇게 먼 길을 찾아주셔서 감사 합니다!"또한 죽양마을 사람 모두가 한 가족처럼 웃을 수 있는 행운이 깃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양마을,모든 것이 풍요로운 여유있는 마을이다 전남 광양시 옥곡면 소재 죽양마을은 자연,사회적 환경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전국 최우수 장수마을로 선정된 유서 깊은 마을이다. 백운산(해발 1,218m)끝자락에 위치한 죽양마을의 행정명은 대죽3구이고 마을명이 죽양마을이다. 총 가구수는 70여 가구며 인구수는 약200여명 정도로 비교적 작은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죽양마을은 김해 허씨들이 최초로 입촌하여 집성촌을 이루면서 생겨난 마을이다. 현재는 허씨 성을 가진 대부분 사람들이 떠나고 전주 이 씨가 대부분이다. 오지 깡촌 마을이었지만 십여 년 전부터 ‘봄철 국사봉 철쭉제’가 열리는 등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려져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을이 되었다. 가을의 동네풍경은 빨갛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열렸다 필자가 죽양마을에서 나고 자라면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정보가 없었던 것은 물론 당시 가정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60년대 전후는 나라전체가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필자도 마을에서 시냇물 한 곳을 건너는 분교를 다


2018 평창 패럴림픽 성화, 5일 의암호서 카누 활용한 이색봉송 펼쳐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5일(월) 춘천에 입성해 강원도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내 5개 권역(제주·안양·논산·고창·청도)에서 채화된 불꽃은 3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패럴림픽 발상지인 영국 스토크맨더빌에서 채화된 불꽃, 88올림픽 당시 채화된 불꽃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아 만들어진 디지털 불꽃 등 8개의 불꽃과 합쳐져 대한민국에서 동행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번 패럴림픽 성화봉송의 슬로건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다. 패럴림픽 성화의 불꽃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꿈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비춘다는 뜻을 담았다. 춘천을 찾은 성화의 불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무장애’ 이동 수단과 지역 특색을 접목한 이색 봉송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성화는 의암호에서 카누를 활용한 봉송으로 푸른 북한강의 물줄기가 한곳에 모이는 물레길의 빼어난 절경을 소개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한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춘천에서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