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4 (화)

  • 맑음동두천 20.1℃
  • 흐림강릉 20.3℃
  • 박무서울 20.5℃
  • 구름많음대전 22.8℃
  • 대구 19.3℃
  • 구름많음울산 21.0℃
  • 구름많음광주 22.6℃
  • 흐림부산 22.6℃
  • 구름조금고창 23.1℃
  • 구름많음제주 24.8℃
  • 구름조금강화 21.2℃
  • 구름조금보은 21.7℃
  • 구름조금금산 22.6℃
  • 맑음강진군 ℃
  • 흐림경주시 19.7℃
  • 구름많음거제 21.3℃
기상청 제공

경제·사회

국토부, 철도 개통 전 안전성 검증 강화… 내년부터 적용

앞으로 무인운전시스템의 도시철도를 개통하는 경우에는 화재, 사고 등 이례 사항에 대한 긴급대응능력 숙지를 위해 영업시운전을 60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철도 개통 전 시행하는 종합시험운행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23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시행지침 개정은 개통 초기에 발생하는 사고·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고, 장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방안을 담고 있다.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시행주체를 구분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설물검증시험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주관하고, 종사자 업무숙달을 위한 영업시운전은 철도운영자가 주관하여 시행한다. 

당초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의 모든 과정을 주관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시운전의 계획수립, 시행, 결과보고는 철도운영자가 주관하게 된다. 

◇장애 원인분석 보고 의무화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에 대해 근본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장애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종합시험운행 절차 개선 

철도시설관리자는 신호·전차선·기계설비 등 종합시험운행 대상 철도시설을 모두 완공한 후에 시설물검증시험을 시작해야 한다. 

또한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계획을 제출할 때 전기설비 사용 전 검사,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기간을 각각 당초 시험기간의 1/2 이상으로 규정하여 각 단계별 최소 시험기간을 확보하고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지진·화재·사고 등 다양한 이례상황에 대한 철도종사자의 긴급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영업시운전 기간을 2배로 할증한다. 

◇전문기관 컨설팅 제도 도입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을 시작하기 3개월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와 사전협의를 시행해야 한다. 

◇도시철도에 대한 시도지사 역할 강화 

도시철도의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시도시사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 장관은 종합시험운행에 대한 검토결과와 개선·시정명령을 시도시사에게도 통보하여 시도지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 

이밖에 시행지침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e-mail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부터 개정된 지침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게 되면, 철도 품질과 서비스가 개선됨으로써 국민들이 철도를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8 평창 패럴림픽 성화, 5일 의암호서 카누 활용한 이색봉송 펼쳐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5일(월) 춘천에 입성해 강원도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내 5개 권역(제주·안양·논산·고창·청도)에서 채화된 불꽃은 3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패럴림픽 발상지인 영국 스토크맨더빌에서 채화된 불꽃, 88올림픽 당시 채화된 불꽃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아 만들어진 디지털 불꽃 등 8개의 불꽃과 합쳐져 대한민국에서 동행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번 패럴림픽 성화봉송의 슬로건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다. 패럴림픽 성화의 불꽃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꿈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비춘다는 뜻을 담았다. 춘천을 찾은 성화의 불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무장애’ 이동 수단과 지역 특색을 접목한 이색 봉송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성화는 의암호에서 카누를 활용한 봉송으로 푸른 북한강의 물줄기가 한곳에 모이는 물레길의 빼어난 절경을 소개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한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춘천에서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