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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장례뉴스

‘자본금 증자계획 미제출’ 상조업체 절반 이상, 자본금 요건 충족 안돼

상조업계 비상…공정위, 유관 기관과 협력 강화

자본금 증자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의 절반 이상이 법정 자본금 요건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달 30일 2018년 상반기에 자본금 증자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자본금 증자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2017년 회계감사보거서를 늦게 혹은 제출하지 않은 3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7월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선수금 보전 비율 준수 여부 및 자본금 증자 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35개 업체 중 66%인 23개 업체에서 선수금 보전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등 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또한 35개 업체 중 자본금 증자 계획이 추상적이거나 가능성이 희박한 업체는 조사 대상 중 54%인 19개 업체였다.

 

2018년 6월 말 현재 관할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총 156개 중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34개사이고, 이들은 전체 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2%에 불과하다. 전체 업체 중 78% 업체는 여전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과 전수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자본금 증액 시기가 임박하면서 선수금 보전 비율을 지키지 않거나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더욱 엄중히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본금 미중촉 업체의 자본금 증액에 대한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속한 증액이 이뤄지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재등록하지 않으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되며, 2018년 10월부터는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매월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 평창 패럴림픽 성화, 5일 의암호서 카누 활용한 이색봉송 펼쳐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5일(월) 춘천에 입성해 강원도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내 5개 권역(제주·안양·논산·고창·청도)에서 채화된 불꽃은 3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패럴림픽 발상지인 영국 스토크맨더빌에서 채화된 불꽃, 88올림픽 당시 채화된 불꽃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아 만들어진 디지털 불꽃 등 8개의 불꽃과 합쳐져 대한민국에서 동행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번 패럴림픽 성화봉송의 슬로건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다. 패럴림픽 성화의 불꽃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꿈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비춘다는 뜻을 담았다. 춘천을 찾은 성화의 불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무장애’ 이동 수단과 지역 특색을 접목한 이색 봉송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성화는 의암호에서 카누를 활용한 봉송으로 푸른 북한강의 물줄기가 한곳에 모이는 물레길의 빼어난 절경을 소개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한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춘천에서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