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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건복지부, 중증 장기요양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8월 1일부터 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의 수급자 

현재는 1~4등급 수급자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이후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을 통해 이전 상태가 유지되고 노인성 질병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갱신조사를 생략하고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갱신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 인정점수 105점 이상 1등급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심신기능 상태 및 노인성 질병 확인 없이 갱신조사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갱신을 1회 이상 받은 적 있는 1등급 수급자 3만5423명 중 2만6379명(74.5%)이 별도 갱신절차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갱신조사 면제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나 심신기능 상태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 안내 및 재조사를 통해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갱신절차 개선으로 심신기능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장기요양 서비스의 안정적 지원 보장으로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갱신절차 면제와 관련한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면제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갱신조사 면제 대상임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여름밤 미술축제’ 제9회 양평 별별아트마켓 열리다 양평군립미술관(관장 류민자)은 지역작가 창작 기반조성을 위한 문화예술기획 제9회 별별아트마켓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별별아트마켓은 지난 28일 미술관 밖에서 한여름 밤 미술축제로 개최됐다. 행사 당일은 미술관을 연장 개방(오후 9시까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야간전시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미술관과 별별 아트마켓은 지난해부터 매월 1회씩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개최돼왔다. 이번에는 9회째를 맞이해 한여름 밤 미술 축제로 야간에 개최하여 무더운 열대야를 피해 국내 최고의 여성미술작품들과 문화공연을 즐기며 다양한 생활예술품들을 구입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아트마켓에 참가하고자 신청한 작가, 셀러들은 총 65명이었는데 그 중 59명을 선정해 이번 9회 별별아트마켓에 초대됐다. 제9회 별별아트마켓은 3개의 테마를 두어 진행됐는데 첫 번째 작품들은 순수그린마켓으로 서양화, 한국화, 판화, 사진, 디자인, 그림엽서, 캘리그라피, 합죽선, 민화 등이 참여하고, 상상블루마켓에서는 목공예, 도자조형, 장신구, 섬유예술, 타피스트리, 수건-스카프, 여성 악세사리, 수제품, 가죽공예, 알공예, 목도마, 액자, 창작인형, 에코가방, 방향제, 비누, 리본, 헤어핀, 아


2018 평창 패럴림픽 성화, 5일 의암호서 카누 활용한 이색봉송 펼쳐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5일(월) 춘천에 입성해 강원도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내 5개 권역(제주·안양·논산·고창·청도)에서 채화된 불꽃은 3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패럴림픽 발상지인 영국 스토크맨더빌에서 채화된 불꽃, 88올림픽 당시 채화된 불꽃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아 만들어진 디지털 불꽃 등 8개의 불꽃과 합쳐져 대한민국에서 동행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번 패럴림픽 성화봉송의 슬로건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다. 패럴림픽 성화의 불꽃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꿈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비춘다는 뜻을 담았다. 춘천을 찾은 성화의 불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무장애’ 이동 수단과 지역 특색을 접목한 이색 봉송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성화는 의암호에서 카누를 활용한 봉송으로 푸른 북한강의 물줄기가 한곳에 모이는 물레길의 빼어난 절경을 소개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한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춘천에서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