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서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인데 현재 2년인 상조 피해보상금 지급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보험과 상조가) 유사한 상품이기 때문에 같은 취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대화는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오간 대화다. 당시 바른정당 지상욱(서울중구·성동구을) 의원이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기간이 2년으로 짧다는 점을 지적하고 확대를 요구하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의 답변 후 공정위는 양대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제조합 정관을 개정했다. 마침내 지난 7월 이후 보상 건부터는 피해보상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국감의 성과라 할만하다.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진통 끝에 완료되면서 올해 국감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 국감을 담당하는 정무위 위원장은 3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또한 지난해 초 상조업 관리감독기관에 금융감독원을 추가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던 제윤경 민주당 의원과 지난해 피해보상기간을 더 늘리라는 요구를 했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무위에 배정됐다.
상조업계는 정무위원들이 색안경을 끼고 상조를 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제조합 피해보상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마치 조합이 고의로 보상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제조합측은 “홍보 미흡 등으로 초기 보상율이 낮았고, 초기 보상율로 인해 전체 보상율이 낮아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제 의원 또한 다시 한번 금감원을 감독기관으로 추가하자는 견해를 피력할 수 있어 상조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또한 정무위원들은 최근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상조업체 폐업에 대해 지적하며, 이를 시정하라고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장의 구조조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폐업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공제조합의 소비자피해 보상기간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질의는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 “발전적인 질의가 나왔으면 한다”는 소망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