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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고용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000명 정규직 전환 결정

고용노동부가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을 발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년 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25일 발표한 ‘연차별 전환계획’ 에 따른 2018년 상반기까지의 잠정전환인원 13만2000명을 소폭 상회한 수준이다. 

이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는 2018년 상반기까지 잠정전환인원 7만2354명의 92.2%인 6만6745명을 전환결정하였다. 

파견·용역은 2018년 상반기까지 잠정전환인원 5만9621명의 110.6%인 6만5928명을 전환결정하여 ‘연차별 전환계획’ 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직종별로 보면 기간제는 사무보조원(1만3104명), 연구보조원(9734명), 의료업무종사자(5948명) 순으로 많으며 파견·용역은 시설물청소원(1만7353명), 시설물관리원(1만4531명), 경비원(1만1761명) 순으로 많다. 

부문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47개 기관 모두 기간제 전환결정이 완료되었으며 파견·용역은 41개 기관 1만1361명 중 33개소 9073명(79.9%)의 전환결정이 완료되었다. 

자치단체는 기간제의 경우 245개 기관 1만8992명 중 226개소 1만6,673명(87.8%)의 전환결정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9개 기관도 7∼8월 중 전환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견·용역은 173개 기관 6271명 중 38개소 1380명(22.0%)의 전환결정이 완료되었으며 상당수 자치단체는 지방선거 이후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기간제의 경우 325개 기관 2만6154명 중 304개소 2만4564명(93.9%)의 전환결정이 마무리되었으며 파견·용역은 289개 기관 6만9876명 중 173개소 5만1172명(73.2%)의 전환결정을 완료하였다. 

지방공기업은 기간제의 경우 144개 기관 중 1개소를 제외한 143개 기관 3045명(85.2%)을 전환결정하여 마무리 단계이며 파견·용역은 82개 기관 3951명 중 44개 기관 694명(17.6%)에 대한 전환결정이 완료되었다. 

교육기관은 기간제의 경우 74개 기관 1만3939명 중 73개 기관 1만1355명(81.5%)을 전환결정하였으며 파견·용역은 71개 기관 1만1122명 중 46개 기관 3609명(32.4%)을 전환결정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기간제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파견·용역 부문의 정규직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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