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7월 12일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수립에 착수한다.
5월 31일 노사정은 내년 7월 노선버스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하여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를 출범하게 된 것이다.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는 최기주 교통학회장을 협의회장으로 하고 노·사·정은 물론 지자체·공공기관·시민단체 관계자, 교통분야 전문가,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민간 합동 협의회로서 연말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될 계획이다.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에 반영될 주요 의제에 대한 검토와 노·사·정간의 의견 조율에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7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현장 점검 등 버스운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의 노선 조정은 있었으나 그간 우려했던 대규모 운행 감축 등 큰 혼란 없이 버스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5월 31일 노사정 합의 이후 현 운송수준 유지를 위한 노사정과 지자체의 노력, 정부의 계도기간(6개월) 지정과 정부·지자체·업계의 적극적인 인력 충원 활동의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2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정부·지자체·업계는 버스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등 버스 운전인력 충원에 집중한 결과 6월말까지 전국 1491명이 신규 채용되었으며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 창출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주 52시간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전히 버스 운전 인력의 추가 고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운전자 양성 사업 지원, 신중년, 군 운전인력 등의 채용 확대 등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 당국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지자체와 업계의 노사정 합의 이행 독려, 적극적인 신규 인력 채용 노력으로 우려했던 버스대란은 예방할 수 있었지만 내년 주 52시간 시행에 대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와 함께 준공영제 전국 확대, 종사자 인력 양성 체계 방안 등을 충분히 논의하여 버스 종사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안전한 대중교통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