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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권익위원회가 상조회사 불러 모은 이유는?

부처 성과 측면에서 상조회사 불렀다?

“도대체 왜 부른지 모르겠네요.”

 

국내 주요 상조업체 관계자들이 며칠 전 권익위원회에 모였다.

 

3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상조업체와 관련하여 민원이 쇄도하자 이를 해결해야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익위에는 상조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는데다 상조에 관한 정보도 없었다. 이 때문에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상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다가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납입금의 50%를 보상해주는 공제조합과 상조업을 관할하는 부처의 존재를 알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민원 해결 차원에서 국내 주요 상조업체 관계자들을 불러모았다.

 

권익위와 만난 자리에서 상조업체 관계자들은 “후불제 상조업체들의 폐해가 심각하다”, “장례식장에서 강매를 강요하니 힘들다” 등을 토로했다.

 

하지만 권익위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었고, 상조업체 관계자들은 권익위와 만남 후 “대체 왜 모인 건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상조업계 전문가는 “부처 성과 측면에서 업체들을 불러 모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주무부처가 따로 있는 상황이고, 감독 또한 주무부처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권익위가 월권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자본금 증자시한을 앞두고 상조업계가 극도로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가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소집한 것은 그 자체로 고무적이다.

 

하지만 현안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업체들을 소집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공허한 소집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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