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투표를 ‘민주주의 서울’에서 6월 19일(화)부터 7월 18일(수)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제안-투표-결정하는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다. 이곳에선 시민들이 오프라인으로 제안한 정책들도 안건으로 올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는 그동안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사안으로 국내외에 관련 사례가 있다.
2016년 일부 저소득층 십대여성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언론보도 이후 생리대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같은 해 뉴욕에서는 공립학교 800여개에 무료 탐폰자판기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해오고 있다. 2018년 3월에는 레스토랑, 정부기관 등에 여성용품을 무료 비치하는 법안이 뉴욕 주의회에 상정되었고 호주 시드니에서도 공공기관 생리대 무료제공 법안이 발의되었으며(2016년), 스코틀랜드에도 학교와 대학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고 있다(2017년).
국내에서는 대학생들이 영등포역(코레일)에 노숙인을 위한 나눔생리대함을 설치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노숙인뿐 아니라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도 쓸 수 있도록 한 이 사업이 소개되자 ‘생리대가 금방 없어질 것이다’는 우려와는 달리 많은 시민들이 생리대를 기부하는 미담 사례가 이어졌다.
또한 한동대 사회복지학과에서는 2017년 ‘아모르 프로젝트’를 통해 교내 여자화장실 5곳에 저소득층 학우를 위한 생리대를 비치하기도 했다.
이번 안건은 갑자기 생리를 시작하거나 미처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한 비상용 공적지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16년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예산매칭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및 위기십대여성 지원시설, 소녀돌봄약국 등에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생리대가 여성들에게 생필품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저소득층이라는 특정대상 지원을 넘어 새로운 공공생리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이다. 그러나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경우를 대비한 공적지원 성격의 방식으로서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비상용 생리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서울’홈페이지-‘서울시가 묻습니다’에서 ‘공공기관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면 어떨까요?’ 질문에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버튼을 누르고 그 이유를 쓰면 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해 투표종료 전에 본인의 찬,반 여부를 수정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는 사업을 제안하는 이유 및 배경이 설명되어 있으며 찬반 의견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쓰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서 사안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4월에 실시된 ‘민주주의 서울,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제안에서는 찬,반 비율이 후반부에 변경되기도 했다.
또한 찬,반 질문 아래에 여성의 성·건강에 대한 의견제안을 하는 코너를 마련해 그동안 공론화되지 않았던 여성의 생리, 성·건강 이슈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공론화하고 정책제안 등을 올릴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창구에 올라온 의견은 숙의 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간담회, 기관 설문조사 등을 병행해 시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시는 2016년 저소득층 십대여성 생리대 사건이 이슈가 되었을 때 선제적으로 지원한 바 있고 시립청소녀건강센터 및 소녀돌봄약국 운영,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과 교육 등을 통해 성·건강 돌봄 차원의 생리대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시행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