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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장례뉴스

[단독]서울고법,미래상조119 청구 기각…등록취소 확정

'미래상조119 등록취소 최종 확정서울고법, 미래상조119 청구 기각

서울시 상대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될 듯

 

미래상조119  5개 상조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열린 미래상조119  5개 상조회사의 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201746815)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미래상조119, 미래119, 상조119, 더크루즈온, 독도119  5개 회사의 등록취소 처분은 확정됐다.

 

법원이 이번 행정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미래상조119가 서울시를 상대로 신청한 2천억 원대 청구 소송도 기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래상조119  5개 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미래상조119’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회사의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송기호 대표가 등록취소 처분 당시에는 취소 처분을 받은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피고인 서울시는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항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426일 원고승소 판결의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이 최종적으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서울시의 5개 회사 등록취소 처분은 확정했다.

 

이로써 미래상조119  5개 회사는 향후 상조 관련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등록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미래상조119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2천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또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조업계에서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될 때 이미 미래상조119가 패소할 것을 알았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상조업계가 좀 더 깨끗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 평창 패럴림픽 성화, 5일 의암호서 카누 활용한 이색봉송 펼쳐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5일(월) 춘천에 입성해 강원도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내 5개 권역(제주·안양·논산·고창·청도)에서 채화된 불꽃은 3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패럴림픽 발상지인 영국 스토크맨더빌에서 채화된 불꽃, 88올림픽 당시 채화된 불꽃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아 만들어진 디지털 불꽃 등 8개의 불꽃과 합쳐져 대한민국에서 동행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번 패럴림픽 성화봉송의 슬로건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다. 패럴림픽 성화의 불꽃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꿈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비춘다는 뜻을 담았다. 춘천을 찾은 성화의 불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무장애’ 이동 수단과 지역 특색을 접목한 이색 봉송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성화는 의암호에서 카누를 활용한 봉송으로 푸른 북한강의 물줄기가 한곳에 모이는 물레길의 빼어난 절경을 소개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한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춘천에서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