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하여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안은 ‘아동수당법’(2월 28일 국회 통과)에 따른 기준* 도출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뢰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단서)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 선정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등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에 반영하였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 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인정액 = 소득{월 평균 소득 - 다자녀·맞벌이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총 자산 - 기본재산액 공제 - 부채) × 소득환산율 ÷ 12개월}
양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산정 시 추가 공제를 통해 가구 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 자녀 1인당 양육비용 월 64만8000원(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보사연)
맞벌이 공제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소득활동이 활발한 영유아 가구의 특성과 홑벌이-맞벌이 가구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연 12.48%(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재산 소득환산율)로 정하였다.
* 재산의 소득환산율: 재산에 대해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곱하는 비율(예: 재산이 1억 원인 경우 1억 원 × 12.48% ÷ 12개월 = 월 소득 104만원)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총 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아동 주소지 기준)을 공제하여 반영하게 된다.
수급자·탈락자 간 소득 역전 최소화를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수급 가구의 0.06% 추산)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감액 대상*이 되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감액 대상 요건: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x 5만원
한편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실시 할 계획이다.
이미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타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또는 가구)*의 경우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득·재산 조사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 지원 수급가구 △차상위 지원 수급가구
※ 소득·재산 조사가 제외되는 경우에도 아동수당 신청은 반드시 필요
또한 관계 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가 조사 없이 지급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인 가구 819만원, 4인 가구 1005만원 등
** 자료가 부족하거나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등으로 공적자료 만으로 소득·재산 수준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안) 및 고시(안)에 대해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행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