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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국토부,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 추진

국토부가 택배분야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택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영업용 ‘배’ 번호판) 신규 허가를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배산업은 국민 1인 당 연 47회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 매년 10%이상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2017년 기준 연간 약 23억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약 5조2000억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 택배 성장률(전년 대비, %): (2004년)17.9 (2008년)16.9 (2012년)8.2 (2016년)12.7 

그러나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되어 있어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게 되어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 자가용 불법 운행 단속 건수: 407건(2015년) → 655건(2016년) → 762건(2017년) 

그간 정부는 택배 차량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2013~2016년 기간 동안 택배용 차량 2만4000대를 허가하였으나 택배시장 성장에 비하여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2016년 말 기준 영업용 택배차량은 2만8560대로 적정수요 3만9951대에 비해 1만1391대(28.5%)가 부족(2017년 영업용 화물차 수급분석 결과,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과거에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허가대수를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허가가 허용될 예정으로 영업용 택배 차량 부족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 

* 2013년 1만3500대, 2014년 1만2000대 
** 2017년 기준 CJ대한통운, 로젠, 롯데, 한진, 경동, 대신, 천일 등 15개사 
  
한편 영업용 화물차가 과잉공급 상황으로 택배용 차량을 제외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택배용도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20일, 3차: 허가취소 

향후 5월 경에 허가 시행 공고 후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 받아 최종 허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택배차량 신규 공급은 택배 종사자에게 안정적 영업여건을 조성하여 택배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택배 물동량 증가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화인들 부천에 ‘국립영화박물관’ 건립 추진… 부천시 “적극 환영” “영상문화콘텐츠산업 집적지 시너지효과 극대화”부천시는 5일 영화인들이 상3동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내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부천시 관광콘텐츠과 영상콘텐츠팀에 따르면 ‘국립영화박물관 부천 건립 유치 추진위원회’가 지난 2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인사동 두대문집에서 발족했으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조직위원장 정지영 감독과 이춘연 씨네2000 대표를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또 국립영화박물관 필요성과 부지 등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 및 건립을 추진할 추진위원회 기획단장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PiFan→ BiFan) 초대 프로그래머이자 집행위원장을 지낸 김홍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부기획단장은 박신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국립영화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에는 이은 영화제작가협회장ㆍ심재명 명필름 공동대표ㆍ신철 영화사 신씨네ㆍ㈜로보트태권브이 대표, 안정숙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관장,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조직위원장인 배우 장미희, 안성기, 봉준호, 윤제균 등 국내 영화인 30명이 참여하고 있다.이날 국립영화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한 김만수 부천


2018 평창 패럴림픽 성화, 5일 의암호서 카누 활용한 이색봉송 펼쳐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5일(월) 춘천에 입성해 강원도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내 5개 권역(제주·안양·논산·고창·청도)에서 채화된 불꽃은 3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패럴림픽 발상지인 영국 스토크맨더빌에서 채화된 불꽃, 88올림픽 당시 채화된 불꽃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아 만들어진 디지털 불꽃 등 8개의 불꽃과 합쳐져 대한민국에서 동행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번 패럴림픽 성화봉송의 슬로건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다. 패럴림픽 성화의 불꽃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꿈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비춘다는 뜻을 담았다. 춘천을 찾은 성화의 불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무장애’ 이동 수단과 지역 특색을 접목한 이색 봉송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성화는 의암호에서 카누를 활용한 봉송으로 푸른 북한강의 물줄기가 한곳에 모이는 물레길의 빼어난 절경을 소개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한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춘천에서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