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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가 다하면 돼?...내각 무시하고 독야靑청

청와대가 각종 현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주도하면서 각 담당 부처와의 조율에 있어 잡음이 나고 있다. 청와대의 '만기친람(萬機親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불거지는 모양새다.

외교부가 피랍 국민 구출에 있어 지켜온 '원칙'이 무너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외교부는 당초 지난달 27일 가나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피랍 사건을 인지하고, 언론에 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그동안 피랍자의 안전한 구출을 위해 보도를 통제하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왔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같은 원칙을 이번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언론에는 외신에 이미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외신에 보도가 나오더라도' 엠바고를 유지하기로 했었단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을 대통령이 고민했다"면서 "엠바고를 해제할 것이냐를 저희가 판단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피랍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원칙 하에 엠바고 유지에 협조했던 외교부와 언론으로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다. 외교부는 대통령과의 '협의 끝에' 원칙을 깨면서도 끝내 언론에 설득력 있는 논리를 대지 못했다.  

한 외교부 인사는 "누가 봐도 제대로 된 소통도, 설득도 없었다. 기존의 원칙을 바꾸려면 제대로 된 과정과 명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부족했다는 점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직 납치 세력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랍 국민 구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청와대가 지시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북 대화 국면 주무부처인 통일부나 외교부의 모습이 너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5일 열린 가운데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실무회담 관련 모든 것은 청와대에서 확인하라"는 대답으로만 일관하며 빈축을 샀다. 

최근에는 '국방부 패싱'이란 말도 나왔다. 피랍 국민 구출을 위해 문무대왕함을 급파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국방부를 거치지 않고 합동참모본부로 직접 지시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것이다. 

이같은 의혹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달 31일 관련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합참이 문무대왕함을 이동시켰다고 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만기친람'은 '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핀다'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청와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쉴 새없이 달려왔다. 초유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외교 공백으로 심각해진 중국의 '사드 보복'을 봉합하고,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서 운전대를 잡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선데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크다. 

문제는 '만기친람'의 타당성이다. 최근 들어 각종 사안에서 청와대의 '만기친람'에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원칙을 바꾸면서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쓰레기 대란 사태나, 남북회담 등에서 정부부처가 무엇을 하고 장관이 무엇을 하는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청와대의 모습과) 대조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 측면이 분명 있지만, 현재 현안에 대해 부처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를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해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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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로 문빈, 자택서 사망…향년 25세 【STV 박란희 기자】아이돌 그룹 아스트로의 문빈이 지난 19일 숨졌다. 향년 25세.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문빈이 숨져 있는 것을 매니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타살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문빈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날 공식 팬 카페에 공지사항을 올려 “아스트로의 멤버 문빈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됐다”면서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아스트로 멤버들과 저희 판타지오 동료 아티스트 및 임직원 모두 너무나도 큰 슬픔과 충격 속에 고인을 마음 깊이 애도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이어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 친지들, 회사 동료들이 참석해 최대한 조용하게 치를 예정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스트로 멤버인 차은우는 비보를 접하고 미국에서 급히 귀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빈은 2009년 KBS2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아역배우로 활동했으며, 2016년 그룹 아스트로로 가요계에 데뷔해 메인댄서와 서브보컬을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