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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기재부, 도시재생을 위한 혁신 거점공간 조성에 국유재산 특례 지원

쇠락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혁신 거점공간* 조성에 유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예시) 청년창업·복합 문화공간, 마을 공동작업장 등 

정부는 3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도시 경쟁력 회복, 주거복지 실현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혁신거점 조성에 국유지 △임대료·임대기간 완화 △영구시설물 축조 △수의계약 등 국유재산 특례*를 허용하고 △국유재산 DB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국유재산법상 임대료, 임대기간 등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 

그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을 장기 임대하여 창업 촉진, 문화 활성화 목적의 혁신 거점공간을 설치·운영하려는 수요가 있었음에도 국유지 상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최장 10년의 임대기간을 허용한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혁신 거점공간 조성’ 목적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최고 수준의 국유재산특례가 적용*되면 향후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향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따른 특례조치 외에도 노후청사 복합개발, 토지개발 등 국유재산을 활용한 혁신성장 지원을 다각도로 추진 중이다. 

노후청사 개발 선도사업지 8곳*(2018년 1월 발표)에 대한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1300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최근 국유재산법 개정(3월 13일)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된국유지 토지개발도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예시) 부산 강서 원예시험장, 대전 교도소, 원주 군 유휴부지 등 

이와 함께 그간 재정측면을 주로 고려하였던 국유재산 관리·처분도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매각·임대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북라이프, ‘5분 스탠딩 건강법’ 출간… “앉는 습관이 당신을 죽인다” 북라이프가 와세다 대학 교수이자 좌식 생활과 건강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오카 고이치로의 ‘5분 스탠딩 건강법’을 출간했다고 밝혔다.이 책은 장시간 앉아 있는 습관의 위험성을 밝히고 일상생활에서 쉽고 간편하게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담고있다.‘구글’과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와 ‘어니스트 헤밍웨이’ 이들의 공통점은 ‘서서 일한다는 것’이다. 집중력 향상과 업무 효율성, 무엇보다 건강을 위해 ‘스탠딩 워크’ 문화를 실천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늘고 있다.2016년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은 하루 평균 7.5시간을 앉아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이는 평균일뿐 심각한 경우 ‘21시간 이상 앉아서 보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앉아서 보내는 시간 때문에 쉽게 건강이 무너지고 온갖 질병에 걸릴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오카 고이치로는 일주일에 300분 이상 운동해도 전체적으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면 사망 위험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앉아 있기 때문에 노출되는 위험을 다른 운동이나 치료법으로 상쇄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를 위한 해법은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자주 일어서서


2018 평창 패럴림픽 성화, 5일 의암호서 카누 활용한 이색봉송 펼쳐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5일(월) 춘천에 입성해 강원도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내 5개 권역(제주·안양·논산·고창·청도)에서 채화된 불꽃은 3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패럴림픽 발상지인 영국 스토크맨더빌에서 채화된 불꽃, 88올림픽 당시 채화된 불꽃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아 만들어진 디지털 불꽃 등 8개의 불꽃과 합쳐져 대한민국에서 동행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번 패럴림픽 성화봉송의 슬로건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다. 패럴림픽 성화의 불꽃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꿈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비춘다는 뜻을 담았다. 춘천을 찾은 성화의 불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무장애’ 이동 수단과 지역 특색을 접목한 이색 봉송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성화는 의암호에서 카누를 활용한 봉송으로 푸른 북한강의 물줄기가 한곳에 모이는 물레길의 빼어난 절경을 소개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한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춘천에서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