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한국금융연구원(이하 금융연구원)이 은행의 강제 형식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은행 발전보다는 금융위의 하수인 집단으로 전락한 연구원의 역할도 모자라, 금융회사 등의 사외이사로 22명이 진출하는 등 금융분야의 적폐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소원은 권력에 붙어 110여명 이상의 대규모 조직이 5공시대의 세종연구소와 같은 구조로 권력과 잿밥에 어두운 조직이고 자신들의 편안함, 안일함만을 추구하는 연구원이라는 점에서 금융개혁 차원에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금융연구원의 원장은 형식상으로 은행연합회장의 추천으로 회원사의 은행들의 동의로 임명되는 절차를 밟고 있으나, 사실상 금융위가 내정하여 내려오는 자리다. 그러니 연구원의 수백억 비용은 은행들이 부담하고 은행연합회 건물에 입주해 있지만, 정작 지원기관인 은행들은 무시하고, 금융위와 관료들의 하수인, 시다바리 노릇도 모자라 부수입을 위해 타 기관 임원이나 사외이사 등 외부돈벌이에 혈안이 된 조직이 되었다.
연구원 조직이 권력의 취향에만 주파수를 맞추며, 금융위 전직 원장 등 퇴직관료를 받아,월급 주고, 금융위 과장 등의 연수 명목의 쉼터로 조직을 이용당하면서 썩은 금융위 관료들의 협조를 받아 은행으로부터 수백억을 착취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들의 폐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감독기관인 금융위는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이용하면서 감사조차 안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금융연구원의 간부급만 파악해 봐도 22명이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등을 유지 혹은 경력이 있다면, 과연 이 연구원이라는 신분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금융회사나 금융공기업 등에 사외이사로 진출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바보나 할 수 있는 생각일 것이다.
금융연구원의 년간 수백억의 비용과 그 동안 3천억 이상을 은행들이 부담하면서 이들은 은행을 위한 실적은 아주 보잘 것 없다. 만약 이정도 규모의 투자를 대학의 금융연구소에 지원했다면, 수십개 대학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금융산업 연구과제도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금융연구원은 금융위와 같은 관료집단을 등에 업고 학교 선후배에 얽힌 부패사슬에 기대어 호가호위하는 파렴치한 연구원 집단으로 변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적폐집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연구원’이라는 본연의 의무가 ‘싱크탱크’ 역할일 것이다. 하지만 이 집단은 거의 정치화, 관료화된 집단으로 연구는 뒷전이고, ‘사외이사’ 등 자리라는 잿밥에 정신이 없고, 금융위 관료들의 지원 덕에 어용 관변에 길들여져 연구 야성은 사라지고, 은행을 뜯어먹는 한심한 기관이 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은행 업계에서는 금융연구원을 은행을 뜯어먹고 사는 조직, 은행을 가장 무시하는 조직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원장이라는 자리가 금융위가 자리를 나눠주는 직위로 활용되고 있다면 이게 무슨 연구기관이고, 싱크탱크의 역할이란 말인가. 이게 나라냐고 묻고 싶을 뿐이다.
금융연구원이 금융권력에 붙어 은행에 삥뜯어 사는 기관인 동시에, 이를 사실상 금융위라는 집단이 구조적인 측면으로 지원했다는 점에서 금융연구원에 대한 발전적 해체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금융연구원 출신이 금감원, 은행연구소, 금융사 및 금융공기업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자체가 적폐라는 차원에서, 해당자들은 지금 당장 그만두는 대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관변기관이고 은행을 뜯어먹는 기관이 아니라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해체, 출발시켜야 한다. 아마도 금융연구원의 이런 행위를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공론화 하지 못했지만, 금소원은 이런 잘못된 금융적폐 사슬을 해체하기 위해 ‘금융연구원 해체 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