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도로 개헌이 진행되면서 정작 국회 협상을 주도해야 하는 여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온다.
전날 청와대가 단호한 태도로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국무총리추천제에 대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26일 개헌안 발의를 예고한데 이어 20일에는 개헌안 일부를 공개하며 강하게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청와대의 이같은 태도는 "개헌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 우리당이 개헌시기에 반대하는 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게 뻔하다"며 "애초 개헌투표를 하자고 하면 우리당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본회의장에)들어가는 사람은 제명처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청와대와 야당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총리 인사권이 협상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치권의 전망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총리 추천제는 대통령제라고 보기가 어렵다"며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지 정부 구성 자체를 섞어버리면 거기서 오는 혼란이 클 것"이라며 청와대의 주장에 발을 맞췄다.
국회가 개헌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필수조건인데, 청와대가 직접 나서 강하게 몰아부치면서 대야 협상의 당사자인 여당의 재량이 줄어 협상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뿐 아니라 당 내에서도 협상 당사자인 여당 지도부에 무게를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개헌 논의를 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특히 개헌의 핵심인 제왕적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한은 손도 대지 않은 채 단 사흘간의 대국민 설명을 한 뒤 발의하겠다는 청와대의 태도는 오만함의 극치"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개헌을 추진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한 것이 무엇인가. 대선 때의 약속만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밀어붙인 것 외에 야당을 한 번이라도 설득해보았는가"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와 행동대 역할을 하는 여당이기 전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일원임을 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헌이 성사되려면 원내 5당이 합의뿐 아니라 대통령과 합의하는 정치과정이 필요하다"며 "이 역할을 여당이 나서서 중심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개헌 문제는 여당이 운전석에 앉아서 대통령과 야당 사이를 오가면서 국회 개헌안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책임 있게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여당이) 청와대만 보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당 내 한 중진 의원은 "지금 지도부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청와대 눈치만 보는 것 같다"며 "여당이 목소리를 못 내고 청와대에 끌려 다닌다는 인상을 보여주면 야당도 여당을 상대로 협상하기 보다는 청와대를 상대로 협상하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직 집권 1년이 채 되지 않은 정권초는 여당보다는 청와대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다는 점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 행진 등 현실적으로 여당이 입지를 갖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실제로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는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 시간표를 내는 등 국회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공을 국회로 넘기자, 한국당이 개헌안을 6월까지 내자며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연동형 비례제도를 고리로 선거제도 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의 연대 가능성도 부상하면서 민주당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가장 부정적인 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시사하는 등 야3당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지금까지 선거구제 문제에 있어 경도된 입장이라는 오해가 있었다면,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입장으로 바꿔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표시하겠다"고 밝혔다.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한국당의 반응에 반색하며 기존에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해온 민주당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모양새다.
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한국당은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민의 정치적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선거 개혁을 주문함에도 이를 무시하는 가증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