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5일(목)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 개진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혁신 과제의 하나이다. 정부는 작년에 2018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6개의 참여예산사업(총 422억원)을 반영하였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홈페이지는 국민들이 손쉽게 예산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방법, 국가예산 전반에 관한 정보와 제안사업 진행상황 및 예산사업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네티즌 의견조사, 일반국민으로 구성되는 예산국민참여단 활동 등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는 최근 스마트 폰, 태블릿 PC 등을 통한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PC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사업제안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였다.
이번 홈페이지 개설과 함께 이번 년도 국민참여예산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민들은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주요 부처 대표 홈페이지(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와 국민의견수렴 플랫폼(국민 신문고, 국민 생각함 등)에 설치된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다.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전체 분야를 대상으로 하면서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신규사업이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이다.
국민 사업제안 후 아래의 절차를 거쳐 국민참여예산이 확정된다.
각 부처와 민간전문가는 4월~5월 중 국민제안이 중앙정부 사업으로 적격성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에 각 부처는 예산요구안에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다음으로 6월~7월에 일반국민으로 구성되는 예산국민참여단에서 제안사업에 대한 논의 후 후보사업을 압축한다. 정부는 7월 말 일반국민 설문조사와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통해 압축된 참여예산 후보사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고, 8월에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참여예산사업은 여타 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심의·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