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3 (화)

  • -동두천 5.8℃
  • -강릉 13.8℃
  • 연무서울 8.0℃
  • 박무대전 4.0℃
  • 박무대구 7.0℃
  • 박무울산 8.9℃
  • 박무광주 7.3℃
  • 맑음부산 11.4℃
  • -고창 12.1℃
  • 맑음제주 11.7℃
  • -강화 7.0℃
  • -보은 2.5℃
  • -금산 2.9℃
  • -강진군 4.5℃
  • -경주시 3.8℃
  • -거제 12.5℃
기상청 제공

경제·사회

김기춘·조윤선, 다시 법정 공방에…이번엔 화이트리스트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화이트리스트' 재판이 1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김 전 비서실장, 조 전 장관 등 7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2015년 4월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신동철 전 소통비서관과 공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정부정책에 동조하는 21개 보수단체에 지원금 23억여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수석, 신 전 비서관은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인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경련이 31개 보수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조 전 장관에 이어 2015년 7월 정무수석으로 발탁된 현기환 전 수석, 정관주 전 소통비서관이 공모한 것으로 조사돼 역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 등이 받는 혐의는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에 지원을 배제하게 하는 일명 '블랙리스트'와 대비되는 성격이어서 '화이트리스트'라고 표현된다.

 김 전 실장은 올해 1월 열린 블랙리스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 조 전 장관은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이들로서는 블랙리스트로 실형을 선고 받은지 약 3개월 만에 화이트리스트 재판에 임하게 된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을 지난 2월에 추가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외에 2014년 9월~2015년 5월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는다.

 한편 이번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수석은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는데 핵심 근거를 제공한 주인공이어서 주목된다.

 조 전 장관의 정무수석 전임자인 그는 지난해 11월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4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를 설명해줬다고 진술했다.

 이는 재판부가 조 전 장관 혐의 중 블랙리스트 부분을 다시 유죄로 뒤집는 '스모킹건'(결정적 단서) 역할을 했고, 원심에서 석방됐던 조 전 장관은 징역 2년 실형으로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블랙리스트 부분을 무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2018 평창 패럴림픽 성화, 5일 의암호서 카누 활용한 이색봉송 펼쳐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5일(월) 춘천에 입성해 강원도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내 5개 권역(제주·안양·논산·고창·청도)에서 채화된 불꽃은 3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패럴림픽 발상지인 영국 스토크맨더빌에서 채화된 불꽃, 88올림픽 당시 채화된 불꽃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아 만들어진 디지털 불꽃 등 8개의 불꽃과 합쳐져 대한민국에서 동행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번 패럴림픽 성화봉송의 슬로건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다. 패럴림픽 성화의 불꽃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꿈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비춘다는 뜻을 담았다. 춘천을 찾은 성화의 불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무장애’ 이동 수단과 지역 특색을 접목한 이색 봉송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성화는 의암호에서 카누를 활용한 봉송으로 푸른 북한강의 물줄기가 한곳에 모이는 물레길의 빼어난 절경을 소개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한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춘천에서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