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가 수십억대 탈세 혐의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2일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최 변호사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수익과 관련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와 국세청 등에 전방위 로비를 벌인 의혹도 제기됐다.
사건은 2004년 시작됐다.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지역 주민 1만여명이 K2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은 2010년 최종 승소 판결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지연이자 등 142억여원을 차용금 변제나 주식투자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포착됐고, 서울서부지검은 2015년 12월 최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관할 문제 등 이유로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기소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잡음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수사 과정에서 서부지검이 최 변호사의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배경에 최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모 지청장의 '봐주기 수사' 요구가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또 최 변호사가 2016년 서울남부지검 홈캐스트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됐음에도 최종 기소 대상에 오르지 않자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재수사를 지시했고,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지난달 23일 최 변호사를 탈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최 변호사가 소송 수임료를 축소 조작해 허위 장부를 만드는 등 방법으로 세금 34억3200여만원을 포탈하고, 서부지검 소속 검사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받은 혐의 등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 시절 실세로 권력을 누렸던 검찰 출신 고위공직자에게까지 로비를 벌인 의혹들도 제기되면서, 향후 수사에 따라 사건은 대형 법조비리 게이트로 번질 전망이다. 검찰은 수사팀을 확대해 추가 의혹들을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