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위원회가 20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효성과 권한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연구원 정병순 협치연구센터장, 조현혜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협치시정 구현 위한 서울시 위원회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서울시 산하 위원회는 187개다. 2011년 103개에서 2015년 153개, 2016년 187개로 증가 추세다.
서울시 기획조정실 산하에 20개, 경제진흥본부에 17개, 행정국에 13개. 서울혁신기획관에 12개, 문화본부에 10개가 설치됐다. 반면 도시기반시설 관련 부서에서는 위원회 설치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위원회 기능은 심의와 자문이 주를 이뤘다. 심의기능은 143개(복수응답), 자문은 62개, 조정은 25개, 심사·평가는 17개, 의결은 17개다.
위원들이 주로 참여하는 분야는 환경에너지(18.8%), 도시안전(12.1%), 도시계획·개발(10.7%)이다.
2016년 1년간 전체 위원회가 개최한 회의는 1822회다. 위원회당 회의 개최 건수는 평균 9.8회다. 소위원회 회의가 전체의 ⅓을 차지했다. 또 서면회의가 18%였다.
출석회의를 기준으로 회의 개최 횟수가 연간 4회 미만인 위원회가 65.4%에 달하고 연간 1회 이하인 위원회도 37.8%다.
반면 매달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좋은빛위원회(37회), 건축위원회(28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28회) 등 사례도 있다.
위원 회의 출석률은 본위원회가 70.7%, 소위원회가 73.3%로 70%를 웃돌았다. 회의 개최 빈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때 70%는 다소 저조한 수준이라고 서울연구원은 지적했다.
2016년 전체 위원회 예산은 40억4500만원이다. 참석수당이 14억원(34.6%), 심사수당이 7억8100만원(19.3%), 사업경비가 5억9500만원(14.7%) 교통비 등이 1800만원(0.4%), 기타가 12억5100만원(30.9%)이다.
위원회 담당 공무원이 위원회 업무를 담당한 기간은 1년 미만이 대부분이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담당공무원이 해당 위원회를 맡은 기간을 조사한 결과 63.0%가 1년 미만이었다.
담당공무원의 87.3%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단독으로 위원회 업무만 담당하는 경우는 1.4%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위원회 제도가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연구원이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 제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불만족스럽다가 1.3%, 다소 불만족스럽다가 9.7%였다. 매우 만족은 18.8%, 약간 만족은 38.1%다.
불만족스러운 이유를 묻자 '위원회에 부여된 역할이 불분명하고 권한이 부족하다'가 31.7%, '행정 주도의 편의적이고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이 26.8%, '위원회 논의 결과 반영 미흡'이 14.6%, '참여위원 역량부족과 관심부족'이 12.2%, '위원회 내부 위원간 불협화음'이 9.8%, '행정부서와의 갈등적 관계'가 2.4% 순이다.
위원회 역할이 자문과 심의에 한정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자문·심의 중심주의는 정책현장의 적극적인 대응이나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 숙의와 공론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서울연구원은 지적했다.
전문가 중심 위원회 구성에 따른 시민대표성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학계나 직능형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전문가주의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조한 회의 참석률 역시 문제다. 소속 위원들이 1회라도 불참하면 사실상 위원회 운영을 이해하기 어렵고 주요 정책을 심도 있게 숙의하거나 새로운 정책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제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연구원은 "위원회 기능을 다양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자문·심의에 기초한 기능주의에서 탈피해 위원회 역할과 권한, 책임을 다양화하되 이를 뒷받침할 수 있게 법적기반을 재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숙의민주주의와 당사자주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서 개방성과 대표성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가령 위원 구성시 일반시민 비중을 1단계에서 30%까지 확대하고 그 성과를 판단해 궁극적으로 50%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구원은 또 "광역단위에서 1000~2000명 정도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시민참여형 위원회로 '협치서울시민회의' 같은 위원회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연말에는 운영결과와 성과에 따른 위원회 운영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적극적인 시정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