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수사에 협조했지만 1심에서 실형을 면하지 못했던 장시호(39)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2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장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항소 이유와 혐의, 양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장씨는 최순실(62)씨와 공모해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후원금 18억2000만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이와 함께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장씨와 공모해 영재센터 후원을 압박하고 GKL에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더블루K와의 에이전트 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장씨에게 "영재센터가 장기적으로 최씨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도 범행 즈음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은 장씨"라며 "범행 금액이 20억원이 넘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GKL의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K스포츠재단 이권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이뤄져 김 전 차관이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차관의 삼성 후원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과 관련해 공범이 아니라는 무죄 판단을 다시 판단받겠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해서만 항소을 제기했다. 장씨에게는 1심 형량이 구형(징역 1년6개월)보다 높아 항소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