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참여정부 시절 인사 불이익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인사를 총괄한 강금실(61)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강 전 장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4일 한 보수진영 신년하례회에서 청중 400여명을 대상으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이) 내가 검사 시절 부림사건을 담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도 주장했다.
강 전 장관이 당시 대구고검 차장검사이던 고 전 이사장을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승진시키려 했지만 민정수석 반대로 좌절됐다는 것이 고 전 이사장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강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2003년 두 사람의 독대를 거론하며 "당시 장관이 '(검사들에게) 물어보니 한결같이 대검 공안부장으로 고영주를 추천했다'고 말했냐"고 물었고, 강 전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대검 공안부장으로는 고영주 밖에 없다'고 했냐"는 질문에도 "들은 적도 없다.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말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정수석에게 (인사제청안을) 보고하고, 승인받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문재인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시시콜콜 의견을 낸 적이 없다. 제가 정말 소신껏 했다"고 말했다.
이날 고 전 이사장은 직접 강 전 장관을 신문하기도 했다.
강 전 장관은 "장관이 저를 대검 공안부장으로 부임시키려다 좌절된 게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오로지 당시 민정수석인 고소인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냐"는 고 전 이사장 질문에 "사실도 아니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제 나름대로 인사원칙을 세우려고 노력했을 때다"라고 답했다.
고 전 이사장은 "장관이 호의를 베풀어줬는데 난처하게 해서 섭섭한 건 알겠다"며 "하지만 저는 제 진술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조사)를 받을 용의가 있는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강 전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 받을 이유가 없다"고 거부했다.
강 전 장관은 증인신문 중 고 전 이사장에게 공개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감찰부장까지 해서 승승장구 한 건데 무슨 핍박을 받았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검사장을 지낸 분이 검찰 인사를 공개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고 전 이사장은 참여정부 초기인 2003~2004년 대구고검 차장검사, 청주지검장,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