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조속한 시일 내에 청년들이 공감하고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더 강화된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 부처에 강도높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저는 임기 내에 국정 역량을 총동원해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혼선과 남북 단일팀 구성 논란에 대한 젊은층 민심 이탈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돼 주목을 받았다. 취업난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도 젊은 세대의 경제활동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임기 후반인 2022년까지 청년 구직자 수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 다음부터는 5년마다 100만명이 줄어들 정도로 청년층이 감소해 고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접어든다.
문 대통령은 인구 변화 추이를 고려한 현실성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강조했다. 현재 6·25 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가 청년 취업 연령층에 와 있어 취업난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출생률이 높았던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만큼 이 시기 출생률도 비교적 높아 '에코붐 세대'(echo boomers), 즉 메아리 세대라고 불린다.
문 대통령은 "인구 구조의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리고 또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각 부처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도높게 지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의 주안점으로 ▲현장 중심의 실효성있는 정책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유도 ▲청년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경제 문제 그 이상이다. 우리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 미래를 지켜주는 것"이라며 "인구 구조변화 등 여건만을 탓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참석자들에게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토론 시간에서 청년 참석자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청년 대표로 참석한 대학생 이재은씨는 "창업과 해외취업을 위한 정책지원도 중요하지만 창업과 해외취업 전후를 대비한 청년고용서비스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소사이어티 손한민 대표는 "일자리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잘 담기지 않고, 저출산·4차산업혁명·주거정책 등은 모두 청년이 주체이니 청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제안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밖에 정부와 민간의 변화 속도 차이가 너무 큰만큼 좁혀야 한다는 지적, 가업 승계를 위한 기회를 늘려달라는 제안도 있었다"면서 "대부분의 정책이 대학생 위주여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정책은 배제된 것 같다는 특성화고 학생의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대표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대책이 기본이지만 단기적으로 고용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하고 과감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일자리문제는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토론에서 나왔던 제안들은 다음달에 마련될 각 부처의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라"면서 "각 부처는 청년 일자리가 고용노동부나 경제부처만의 일이라 여기지 말고 각 부처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 모두 차원에서의 대책을 꼼꼼하게 세우고 모아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방부는 일자리 정책 주무부처가 아님에도 "부사관과 군무원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역 장병들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취업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해 호평을 받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네건의 안건 보고가 있었다.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을 주제로, 인구학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로 보는 청년 일자리 동향'에 대해,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청년 일자리 현황 및 정책과제 평가',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일자리 정책 제언'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