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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남재준 '국정원 가짜 사무실' 인정?…댓글수사 방해 첫 공판

남재준(74)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수사 방해' 첫 공판이 2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오전 10시 남 전 원장, 하경준(62) 전 국정원 대변인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과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 전달을 통한 쟁점 정리, 증거·증인 신청 등 향후일정 계획 등을 하는 절차이다. 정식 공판은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이 의무는 아니다.

 남 전 원장은 원세훈(67) 전 국정원장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3년 4월에 검찰 압수수색을 교란시키기 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허위 증거 등을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현안 TF'라는 이름의 팀까지 따로 꾸려가며 검찰 수사에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를 남 전 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여기에 남 전 원장은 원 전 원장 시절 작성된 부서장 회의 녹취록 내용 중 정치 관여, 선거 개입 문구로서 향후 수사 및 재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9월부터 지난 2014년 4월까지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 전 원장은 박근혜(66)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돈을 보낸 건 맞지만 청와대가 국정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쓰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 전 대변인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 2013년 3월까지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 활동이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고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24일에는 박 전 대통령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차은택(49)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에 대한 2심 공판도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차 전 단장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차 전 단장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의 징역 3년 선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