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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정부, 혁신성장 키워드는 '급진·파괴·융복합 대응'…올해 추진전략 윤곽

올해 혁신성장을 견인할 정부의 추진전략이 공개됐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급진적, 파괴적, 융복합적 성격을 감안해 맞춤 대응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했다.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기재부는 혁신성장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은 미래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산업 전반에 파괴적인 파급력을 지니고 있으며 융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분석이 작용했다.

첫 번째 전략은 '속도 따라잡기'다. 기술 발전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규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한 재정지원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 추진, 그림자 규제 정비,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이 대표적 과제다.

급진적인 변화에 대응해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정부는 올해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의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이 분야의 공공조달도 확대하기로 했다. 

두 번째 전략은 '계속 도전하기'다.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밝힌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연대보증제도 폐지 등이 이같은 계획의 일환이다.

혁신에 대한 도전을 지속해 문화·관광·교육·환경·보건·서비스 등 사회 전 분야에 '혁신 도미노'를 일으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융복합 콘텐츠 지원펀드를 조성하고 VR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한다. 신관광서비스 창업을 촉진하는 한편, 대학창업펀드, 혁신선도대학 도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 세 번재 전략은 '함께 해결하기'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는 기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융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간 협력기반을 만들고, 정부 내 칸막이를 제거할 예정이다. 주요 과제로는 협업전문회사 제도 도입, 네트워크법 제정, 관계부처 R&D 통합수행 확대 등이 있다. 

정부는 기업, 이해관계자,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공모전과 경진대회 등을 개최해 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 혁신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단계이고, 조선이나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도 어렵게 됐다"면서 "혁신을 통해 성장해나갈 수밖에 없다. 이것(혁신성장)은 우리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6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도 배석했고, 박종환 카카오 모빌리티 이사 등 기업인사들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