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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2018업무보고]알바생 임금체불시 즉시 구제…체당금제도 개편

고용노동부가 아르바이트 청년들에 한해 소액 체당금제도를 개편해 법원 판결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체당금제도는 근로자의 밀린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한 올해 첫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기업 고용 창출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 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5만6000명, 2000억원), 산업단지 환경개선 등에 주력한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혁신적 예비 창업자 사회적기업 창업지원(550팀)과 판로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민간기업 고용창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선 5월 중 고용창출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고용창출 모범기업(가칭)’과 고용의 질이 좋은 ‘좋은 일자리 기업(가칭)’ 총 110개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또 청년과 신중년으로 나눠 맞춤형 취업지원에 나선다.  

 청년을 위해서는 2021년까지 20대 후반 청년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3~4년간 청년 취업을 집중지원키로 했다.

 청년구직촉진수당(19만명),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1만5000명), 청년내일채움공제(신규 5만명) 등 3대 청년 패키지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하고, 청년이 참여해 함께 만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특히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위해서는 소액 체당금제를 개편(확정판결요건 폐지), 체당금 지급 기간을 단축해 체불 발생 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기획조정실장은 "체당금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알바 청년에 한해서는 확정 판결요건을 폐지해서 체당금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체불이 발생하면 일단 즉시 구제하고, 저희들 체당금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열약한 저임금 근로자들이 사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들은 고용노동부가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지금 현재는 체당금을 퇴직자들만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재직자들에게도 체당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신중년을 위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자치단체 연계형 사회공헌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입장권 2만2천장 구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2억원 상당의 올림픽 경기 입장권 2만2천장을 구매하여 체육단체에 일괄 보급하였다. 또한 참관단 수송 관련 차량 운행도 같이 진행하여 경기 관람을 지원할 예정이다.대한체육회에서 구매한 2만2천장의 올림픽 경기 입장권은 비인기 종목 위주의 입장권으로 314개 체육단체(광역 시·도체육회, 기초 시·군·구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에 보급되었다. 아울러 참관단 수송 관련 차량 운행도 같이 진행하여 체육인들을 비롯해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또한 동계올림픽 분위기 붐업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시·도(시·군·구)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간담회 및 다짐대회 등을 통하여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체육인들의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였고 지난해 9월 추석 명절 연휴기간을 맞아 귀성객 대상 평창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체육인 자원봉사자 모집·배치를 통하여 올림픽 홍보 강화에 힘쓰고 있다.이처럼 대한체육회는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으로 전 세계인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