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주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올해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연말 보장률 전망치를 67%로 제시했다.
2015년 기준 63.4%에 비해 3%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으로 정부 계획대로만 된다면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보장률이 65%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과 공동 업무계획 보고에서 이같은 전망치를 내놨다.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해 신규 지출 3조2018억원이 집중 투입돼 보장성 강화계획도 한걸음 내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진료 폐지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의 영향으로 올해 보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보장률 목표치는 한번도 달성된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낙관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이래 선진국 수준인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속 추친해왔다.
소요재원은 ▲1차 보장성 강화대책(2005~2008년) 2조6000억원 ▲2차대책(2009~2013년) 7조3000억원 ▲3차대책(2014~2018) 14조1000억원 등 누적 24조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보장률은 10년 이상 60%대 초반에서 답보 상태다.
오히려 건보 보장률은 2007년 65%에서 2015년 63.4%로 뒷걸음질 쳤다. 연도별 보장률은 ▲2007년 65% ▲2008년 62.6% ▲2009년 65.0%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2014년 63.2% ▲2015년 63.4% 등이다.
정부가 20조가 넘는 돈을 풀고도 보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한 이유는 비급여 부문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부분과 건보 본인부담률(약 20%)를 제외한 나머지,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7년 13.7%에 불과했으나 2013년 18.0%로 정점을 찍은후 2015년 16.5%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07년 13.7% ▲2008년 15.5% ▲2009년 13.7% ▲2010년 15.8% ▲2011년 17.0% ▲2012년 17.2% ▲2013년 18.0% ▲2014년 17.1% ▲2015년 16.5% 등이다.
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건강보험제도로 아직 편입되지 못한 신의료기술 등이 있고 병원에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가'만으로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병원들이 비급여 서비스들을 개발한 것이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비급여의 팽창 속도가 보장성 강화 수준보다 빠를 경우 역대 정부의 실패 사례만 답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9월까지 적정수가, 적정의료이용, 재정안정화 방안 등을 망라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