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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북 군 정상적 통화는 언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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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남북 군 통신선이 개통된 가운데 '잡음' 등 기술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통신선을 새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유엔 대북제재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어 관계기관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남북 간 통화는 현재 '음성통화'가 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통화 시 잡음이 많고, 문서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팩스용 회선도 작동하지 않아 군사당국회담 등을 논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지난 10일 개통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총 6회선이 깔려 있으나 우발충돌방지 회선 3개는 2008년 5월에 차단됐으며, 통행지원 회선 3개는 2016년 2월에 차단됐다. 이번에 개통된 회선은 이중 통행지원용 1개 회선(전화선)으로, 이 회선은지난 2005년 8월 정부 지원으로 설치된 상용 동(銅)케이블이다.

 또 남북은 2010년 1월부터 광(光)케이블을 설치해 사용했으나 이 역시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차단됐고, 이번 군 통신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연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개통 이후 매일 4차례 동케이블로 시험 통화를 시도하면서 문제를 파악 중에 있으나 제자리걸음 상태다. 군 관계자는 "우리 측 회선은 대체로 문제가 없으나 북측의 선로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측은 어느 지점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선로를 옮겨다니며 시험 통화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 당국은 '잡음' 문제 등 기술적 문제가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새로 통신선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통신선을 설치하는 방안과 관련해 외교부와 통일부에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광케이블과 동케이블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금수 품목에 포함돼 새로 증설하는 방안은 어려울 전망이다. 또 관계부처 검토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북은 오는 1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차관급 실무회담을 개최한다. 남북은 실무회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단 구성과 공동입장, 공동응원, 편의제공 문제 등 대표단 파견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예술단의 육로 방남을 요청한 가운데, 실무회담 이후 대표단 통행지원과 올림픽 기간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의 진행 속도도 빨리질 수 있어 군 통신선 정상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군 관계자는 "군 통신선을 복구하는 데 시일이 걸릴 것 같다"며 "필요할 경우 판문점 연락채널을 이용해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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