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블록체인을 블록(block·규제)할 생각은 분명히 없고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단지 암호화폐가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어 그 뒤에 올 무언가에 정부도 두렵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종로 한 영화관에서 페이스북 이벤트 참여자들과 영화 '1987'을 감상한 뒤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질서있는 퇴장을 시키겠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런 고민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블록체인 기술 기업에서 근무하는 시민이 '정부 분위기에 따라 해외 법인을 세워 업무를 봐야하나 고민 중'이란 물음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하나인 것은 아니다. 정부는 블록체인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 점에서 앞뒤가 혼란스러운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사실은 꽤 오래 전부터 부처별 온도차이가 있지만 정부 전체로 보면 블록체인은 건드리지 않는다. (암호화폐)투기적 접근은 위험할 수 있겠다"며 정부의 암호화폐 과열현상 대응과 암호화폐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육성은 분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암호화폐 과열현상을 거듭 우려하며 "사회 전체로 보면 개인이 감당할 수 있겠나. 그 때는 정부를 탓할 것"이라며 "어려운 것 때문에 '호주머니에 칼이 있습니다' 정도로 정확한 분석 없이 마구 덤벼들어 낭패보는 사태가 없도록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