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방안은 대부분 국회 뒷받침이 필요한 입법 사안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권이 뭉쳐 반대하면 개혁방안은 말 그대로 안건 단계에서 멈출 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새 정부가 3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제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5개월 남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선거까지 겨냥한 정국 주도권 잡기로 풀이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도 권력기관 개혁 추진의 자신감이다.
이날 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 직후 보수 야권에서는 "여야 논의를 무시한 독선이다", "수사기관 장악을 위한 문재인표 둔갑술"이란 부정적 논평을 내놓았다. 정의당은 적폐청산에 방점을 찍었고, 국민의당만 대체적으로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가 이날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지난해 3대 권력기관 개혁안을 정리해 밝힌 바 있다. 당시 자문위원회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권력기관 개혁방안 입법을 마치는 것이 목표였지만 당시에도 야당 반대 때문에 입법은 무산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혁안의 입법 전망에 대해 "예측은 권한 밖이다. 개헌을 포함해 여야 관계가 긴장상태다. 다만 여당 지지율이 50%, 대통령 국정 지지도도 70%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지지율은 80%를 항상 유지한다. 현재 야당에서 공수처를 반대하지만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국민의 마음은 다르다는 것이 여론조사를 통해 나온다. 지방선거 전까지 여야가 절충해 타협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지지율을 근거로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야 소통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는 점은 개혁안 추진의 큰 걸림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야당 관계 설정과 새해 영수회담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진정성을 갖고 여러가지 소통과 대화를 하면서 야당과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으로만 답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앞두고 야당과 소통은 못 했고 만나지 못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만들어졌는데 본격 가동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만나 뵙고 설명할 것"이라며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중 우선순위도 말하기 부적절하다. 국민여론이 어떠한 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여야가 합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권에서 '청와대가 윤곽을 이미 짜고 국회에 넘긴다'는 지적에 대해선 "행정부는 행정부의 몫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몫을 한다"면서 "세세한 조문작업은 국회의 몫이라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고 구상하는 개혁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