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야당을 향해 대통령 발의 전 조속히 개헌안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사에서 2월말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해줄 것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대응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개헌 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을 내리자"고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적기를 끝내 정략적 사고로 좌초시킨다면 국회가 신뢰 받을 헌법기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2월내 개헌안을 만들어서 6월 개헌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특위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개헌·정개특위는 전날 위원 구성을 완료한 바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 로드맵 발표에 대해 바른정당이 '국회를 건너 뛴 벼락치기 개헌은 안 된다'고 밝힌데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시간 탓하고 대통령 핑계를 대면서 개헌시기를 늦추려는 시도는 자충수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수석은 그러면서 각 당이 당론을 정해 개헌 협상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그는 "야당은 시간이 없다거나 좌파사회주의 색깔론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개헌안을 충분히 숙지해 각 당의 당론을 조속히 정하고 이를 놓고 개헌특위, 여야 지도부 협의에 본격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4차례 의원총회를 통해 개헌에 대한 당론 수렴 절차를 가졌다. 현재 민주당은 헌법 전문 개정,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에서는 대부분 의견을 모은 상태다. 다만 개헌의 핵심으로 꼽히는 권력구조 개편은 4년 중임제를 다수가 선호하는 가운데, 일부 견해차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로 원내지도부가 나서 개헌·정개특위 위원단 논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최대한 당론을 도출한 뒤, 견해 차이가 있을 경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구분해 당론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개헌에 의지가 있다면 각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그것이 정리돼야 개헌·정개특위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를 안 한다는 것은 시간 끌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회에서 최대한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대통령이 3월 중순을 지나면서는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개헌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공을 대통령에게 넘기는 것은 국회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국회의 개헌 발의권을 최대한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원내수석은 권력구조를 제외한 개헌안 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하려면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다수의) 동의가 안 된 개헌안을 던지는 것은 '안 될 일을 약속 지키는 차원에서 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며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 3분의 2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발의)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