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이 9일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공동보도문에 담는데 최종 합의함에 따라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남북은 이날 공동보도문에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며 "남과 북은 현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남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했다.
앞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측 대표단이 남북 간 우발적 충돌방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당국 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우리 측은 군사당국회담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북한의 우발적인 군사 도발 등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먼저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올림픽 기간 위기관리에 대한 우리 측의 의지를 강조한 대목으로도 읽힌다.
아울러 이번 군사당국회담 개최 합의는 이같은 우리 측의 의지도 일정부분 작용했지만, 북한 대표단이 금강산 육로를 통해 방남하는 방안이 유력하기 때문에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군사당국회담 개최는 불가피했던 것으로도 분석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고위급 남북 회담이 평창동계올림픽 참여에 집중됐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차후 군사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등의 출입·경문제, 신변보호 같은 '낮은 수준'의 의제부터 시작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측 선수단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을 때 실무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치르기 위한 목표가 우선적인 의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그러면서 "한·미가 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했지만 남한의 대북확성기 방송, 북한의 대남방송 등에 대한 군사적인 신뢰 구축, 긴장완화 조치를 위해서도 군사회담이 필요했다고 본다"며 "이후에 남북 간 군사완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구동존이(求同存異·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의 자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제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군 통신선·남북간 확성기·평창올림픽과 관련한 육로 통행문제 등 단계별로 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반면 군사회담이 열리게 되면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의제뿐만 아니라 남북 간 민감한 군사 현안에 대해서 북한이 의제로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 등과 관련해 북한이 훈련 연기 이상의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북측 고위급 회담 대표단은 이날도 한미 군사훈련 중지 등에 대해 기존 입장을 회담 중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도 동계훈련이 마무리되는 3월 중에 육·해·공 3군의 대규모 연합사격훈련이 있다"며 "남북에서 대규모 훈련들이 3~4월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기 등에 대해 군사회담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의 연기 이상으로 중단을 요구할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지금의 분위기와 남북 고위급 회담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연기·중단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발목을 잡는 방식은 아닐 것 같다"고 내다봤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한·미 군사연습,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확장된 듯하다"며 "지난 7월 군사회담제안 당시에는 군사분계선에서의 긴장완화 조치 차원에서 제한적 의미를 담았지만, 이번에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학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군사당국회담의 날짜도 잡지 못하고 차기 고위급 회담도 단순히 개최한다는 모호한 표현에 합의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정이 험난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