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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장례뉴스

에이스라이프, 공제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상공 “소비자 피해보상은 법원 판단 이후에”

에이스라이프(대표 정영일)가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을 상대로 공제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상공에 따르면 에이스라이프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한상공을 상대로 공제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에이스라이프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 피해보상은 법원의 판단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상공 관계자는 “에이스라이프가 조합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맞다”면서 “조합은 적법하게 계약해지를 통지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 이후로 (에이스라이프 관련) 보상이 미뤄질 것 같다”면서 “(에이스라이프) 민원이 너무 발생하다보니까 보상을 좀 빨리 진행하려고 준비해왔는데 일단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에이스라이프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캡처
 
할부거래법 제40조 2-2항 제3호는 상조업에 등록한 상조업체가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에이스라이프가 공제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취소 조치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또한 법원의 판단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에이스라이프와 관련해 한상공 홈페이지는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일 이후 민원상담 코너에 등록된 에이스라이프 관련 글만 20건에 달한다. 또한 조합에 피해상담 전화도 수시로 걸려오고 있어 업무에 지장을 겪고 있다.

공정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한상공이 보전하고 있는 에이스라이프의 선수금은 2017년 3월말 현재 109억125만여 원(2017년 3월 말 기준)으로 알려졌다.

<상조장례뉴스>는 에이스라이프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에이스라이프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다음과 같은 통화연결음 뿐이었다.

“고객님께 더 큰 사랑과 감동, 보다 풍성한 혜택을 제공해드리기 위하여 에이스라이프로 새롭게 인사 드립니다. 에이스상조의 새 이름, 에이스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