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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북 연락채널 복원…우발 충돌방지 軍 회선 복원 기대감

23개월만에 판문점에서 남북 직통 연락채널이 복원된 가운데,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군 통신선의 복원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동안 남북은 2016년 2월12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맞대응해 북한이 연락채널을 끊은 이후, 확성기 방송이나 판문점 육성, 언론을 통해 연락이 이뤄졌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로 올라가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확전 등을 방지할 수단이 마땅히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남북 간 직통 연락채널 복원을 계기로 회담이 성공적으로 성사될 경우, 그동안 끊겨 있었던 군 통신선의 복원이 우선적으로 논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올림픽 기간에 혹시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명분에서라도 회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올림픽 이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말한) 긴장완화 등을 논의하는 측면에서라도 회선이 고정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평창올림픽을 명분 삼아 회선 복구가 거론되거나 개통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 전문가도 "이번에 단기적으로 채널이 개통됐고, 정부는 이것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의제로 올라갈 것"이라며 "북한에서도 항상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 기본적인 통신망 구축은 가장 첫 번째 의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군 통신서 복원과 함께 지난해 7월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의 성사여부도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남북 간 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한 관료와 선수단, 응원단의 신변보호 측면 같은 낮은 수준의 군사회담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 간 대화가 잘 돼서 선수단이 판문점이나 군사분계선 등을 통해 내려온다면 신변안전 조치 등이 필요해 추가로 군사회담이 필요하다"며 "군사회담을 하게 된다면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 평화적인 남북관계 관리가 의제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개별부문의 회담이 진행되면서 점차 틀을 복원해야 한다"며 "그 틀을 복원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군사회담을 자칫 잘못 열었다가 한미연합훈련, DMZ(비무장지대) 확성기 등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서로 조심할 수밖에 없다"며 "회담이 열리면 평창 올림픽에만 집중할 가능성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군 통신선은 지난 2002~2003년께 서해지구와 동해지구에 각 설치돼 운용돼 왔으나 동해지구 회선의 경우 2011년 화재로 통신선이 소실된 이후 북한이 복구를 하지 않고 있고, 서해지구는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회선이 깔려 있으나 현재는 북한이 열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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