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 했던 2017년도 저물어간다. 황금 개의 해인 2018년, 무술년을 앞두고 2017년 상조·장례업계 10대 이슈를 짚어봤다.
1. 제윤경 의원 발의-할부거래법 개정안
2017년 벽두부터 상조업계를 뒤흔든 이슈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할부거래법 개정안 발의였다. 제 의원은 기존의 상조업계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금융감독원을 감독기관으로 추가하는 할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금감원이 인력과 시간 부족으로 난색을 표했음에도 제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상조업계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송장우 이사장과 김호철 상조사업자협의회장은 국회 이진복 정무위원장과 면담하고, 이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아직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니, 앞으로도 개정안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2. 장례 통행료 논란
충남 부여에서 장의차 통행료를 갈취한 이장단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충남 부여군 옥산면에서 J마을 이장 등 4명은 장지로 향하던 장의차를 트럭으로 가로막고 통행료 500만원을 요구해, 350만원을 갈취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다. 부여군은 부랴부랴 자정대회를 여는 등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해 바삐 움직였다. J마을 이장 등 4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3. 미뤄지는 화성시 광역화장장
경기도 화성시가 인근의 부천광명·안산·시흥시와 1천214억원을 공동 부담해 조성하는 광역화장장 건립이 자꾸 지연되고 있다. 화장장이 들어설 입지 근처의 서수원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다. 서수원 주민들은 환경 피해와 재산 피해 등을 내세워 광역화장장을 결사저지 하고 있다.
자녀들의 등교거부에 주민과의 만남 당시 화성시를 강하게 비난해 행사가 파행됐다. 서수원 지역 주민들은 감사청구에 이어 현재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며 광역화장장 건립을 결사 저지하고 있다.
4. 할부거래과장 민간인 파격 선임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은 공정위 내에서도 힘든 자리로 꼽힌다. 업무는 많은데 시간과 인력은 부족해 현실적으로 170여 개 상조회사를 관리·감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할부거래과장은 '개방형 직위'로 공모를 통해 선발하지만 공정위 내부의 '순혈주의'로 인해 지금까지 공정위 출신 인사들만 선임됐다. 하지만 올해 신임 공정위원장으로 김상조 교수가 부임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올해야말로 민간인이 할부거래과장에 선임되기에 적합한 해라는 말이 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신임 할부거래과장에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부대변인을 지냈던 홍정석 변호사가 부임했다. 이는 김상조 위원장의 파격 선택이었다.
규정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공모를 통해 최종 추천된 인원을 선발하지 않고, 임의로 선임해도 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홍 변호사를 할부거래과장으로 낙점해 상조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홍 신임과장은 취임 일성에서 "할부거래법과 다른 법의 비교를 통해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 상조업체 갯수 꾸준히 감소
상조업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4월~9월 말까지 18개 업체가 간판을 내렸다. 상조업체 수는 2012년 307개로 정점을 찍은 뒤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는 강화된 상조업체 자본금 기준(3억 원→15억 원) 때문일 뿐만 아니라 업황 자체가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며, 수익성이 악화돼 기존의 업체들이 퇴출되는데도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정체되고 있다. 자본금 기준이 적용되는 2019년 1월을 전후로 상조업계에는 50개 내외의 상조업체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6. 한상공 안심서비스 성공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이 야심차게 도입한 안심서비스 이용자가 지난 4월 기준 총 9,945명(약 100억 원 재예치)에 달해 소비자 신뢰 제고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심서비스는 피해보상을 받게 된 소비자가 기존 납입금의 50%를 받는 대신 당초 약속받은 장례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한상공과 연결된 8개 회사가 안심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 안심서비스는 전임인 장득수 전 이사장이 야심차게 도입했으며, 소비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해 상조업계 이미지 제고와 신뢰도 회복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 언론사의 상조업 출격?
조선일보가 한때 사내에서 '상조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와 상조업계를 긴장시켰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사내 벤처 공모전에서 '상조업' 아이템을 채택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CBS기독교방송 또한 상조업 진출을 타진하고, 정밀한 시장 분석을 진행했다. 기독교식 장례를 포함해 상조업에 진출하면 승산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가 상조업 런칭을 포기하면서 상조업계 진출은 무산됐다. 하지만 여전히 상조업 진출에 눈독을 들이는 언론사들이 많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조업 특성상 현금 거래가 많고, 한 번 고객이 평생 고객인 경우가 많아 언론계에서 상조업계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8. 일본 선진 장례문화 탐방
상조장례뉴스와 (사)대한장례지도사협회는 공동으로 일본 장례문화 탐방을 기획해 일본에 세 차례 방문했다. 요코하마 박람회, 동경 박람회, 오사카 박람회 등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탐방단은 선진 장례문화를 온몸으로 흡수했다.
참가자들은 "선진 장례문화를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 "사업의 영감을 많이 얻었다", "업계와 학계 인사들과 인맥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다", "여행 코스 및 호텔과 음식이 좋았다" 등 호평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내년에는 중국이나 홍콩, 대만 등을 방문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기도 했다.
9. 행정심판으로 넘겨지는 화장장 건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화장장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정작 화장장 건립에 들어갈 경우 지자체들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화장장이나 장례식장은 허가업이 아닌 신고업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없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다.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여론을 의식한 탓인데 지방선거가 당장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같은 현장은 더 심해졌다.
이에 사업자들이 반발하여 연달아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에서는 지자체가 아닌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화장장 허가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화장장 건립에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
10. 화장 장려금 확산
화장장 부족으로 자신이 사는 지역에 화장장이 없어 원정 화장을 떠나는, 이른바 화장 난민(難民)에 화장 장려금(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많아지고 있다. 해당지역에 화장장이 없어 2~3시간에 걸쳐 원정을 가는 것도 억울한데 지역주민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무려 5배에 이르는 화장요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전국적으로 화장 장려금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는 높다.
본질적으로 지역에 화장장을 건립하면 될 일이지만 이는 님비(NIMBY) 현상으로 인해 쉽게 풀릴 일이 아니다. 임시방편임에도 본질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들의 가벼운 주머니 사정을 돕는 화장 장려금 지급이 새해에도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