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3)·이병기(70) 국가정보원장의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남 전 원장은 6억원, 이 전 원장은 8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의혹 발생 전까지 매달 국정원 특활비에서 5000만원 또는 1억원을 떼내 이재만(51)·안봉근(51)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건넸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차에 특활비가 든 가방을 실어보내는 방식 등으로 청와대 출입사실을 감췄다.
앞서 특활비 전달 과정에 관여해 기소된 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은 지난 19일 첫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전달했을 뿐이고 특활비인 줄 몰랐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입장을 밝혔다.
두 전직 국정원장도 특활비 상납 가담 경위에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할지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특활비 뇌물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오는 22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민정수석의 재판부는 윤장석(47·25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윤 전 비서관은 우 전 수석이 검사 시절 인맥을 통해 자신의 감찰 과정에 개입한 정황 등을 진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비서관도 이른바 '우병우 사단'으로 알려져 있다.
윤 전 비서관은 우 전 수석과 함께 지난해 7~10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1000회 이상 통화했다. 우 전 수석이 가족회사 비리와 아들 군 꽃보직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으로 올라있던 시기다.
앞서 우 전 수석 재판에 나온 백방준(52·21기) 전 특별감찰관보는 윤 전 비서관이 이석수(54·18기) 특별감찰관실에 우 전 수석의 감찰과 관련한 항의를 전했으며 감찰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