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과 군의 댓글 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3일 김 전 기획관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됐고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12년 2~7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군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 시 특정 지역 인물을 배제하라는 식의 차별적인 선별 기준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 청와대 근무를 그만두면서 군사 기밀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들을 무단으로 유출해 보관한 혐의도 있다.
김 전 기획관은 12일 오전에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어떤 점을 소명하시겠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앞서 지난 5일 검찰 소환 당시 "있는 대로 사실관계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라고 말했던 모습과는 달리 더 경직된 모습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달 28일 김 전 기획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 이후 김 전 기획관 소환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기획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외전략비서관·기획관 등을 지내며 이 전 대통령 측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