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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김동연 "일자리 녹록치 않아…정책 성공 '진정성'이 핵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일자리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책 집행자의 진정성에 좌우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에서 가진 '일자리 카라반(현장방문단)' 간담회에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의 진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30여년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 많았다고 운을 뗀 뒤 "정책 의도가 선하고, 문제의 핵심도 잘 파악하고 대안도 잘 제시했는데도 성공하지 못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진정성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진정성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 해결의지, 헌신, 그리고 실력이 종합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공부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일자리 카라반을 통해 바로 큰 정책·큰 변화를 도모할 수는 없지만 작은 것 하나부터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카라반은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취지로 결성돼 지난 10월12일부터 한 달간 전국 국가 산업단지 20곳을 찾아다녔다. 

정부는 당초 한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운영 기간을 늘렸다. 

김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자리는 일자리 카라반의 마무리가 아니라 또다른 시작"이라며 "한 달간의 여정만으로는 공직사회가 바뀌고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일자리 문제 만큼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현 경제팀의 최우선 정책 순위는 단연 일자리 문제이고, 일자리 카라반과 같이 작지만 하나라도 해결해 실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정책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카라반 운영 과정에서 수렴한 주요 건의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성장유망업종 233개에 한해 청년(15~29세)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 임금을 매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성장유망 전·후방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4인 초과분부터는 인원에 비례해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2억1000만원 미만 물품 구매 입찰시 적용하던 최저가 낙찰제도를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해 입찰 참여기업이 적정 가격(대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최저가 낙찰제가 업체 간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해 출혈이 극심해지고 납품 품질도 부실해진다는 지적을 줄곧 나왔었다. 

산단환경개선펀드는 확대·개편한다. 2019년부터 3년간 1조원 이상 조성하고, 재정 출자와 민간투자자 출자·대출 방식에 필요시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추가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산업단지 내 엠씨넥스도 방문해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엠씨넥스는 모바일·자동차 카메라모듈 제작업체로, 2004년 말 창업 후 현재 524명의 근로자를 둔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