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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428.9조' J노믹스 실탄 본격 장전…일자리·민생·안전 중심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진통 끝에 6일 국회 문턱을 넘기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 근간인 '제이(J)노믹스(문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428조9000억원 규모의 실탄이성장의 '마중물'과 취약계층의 '디딤돌'이 되려면 적재적소 투입이 절실하다. 

다만 J노믹스가 실험적 모델로 평가 받아온데다 제1야당의 반대 속에 반쪽 처리된 만큼 향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운용의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429조원보다 1374억8000만원 순감한 428조8339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약 28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비율로는 7.1%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듬해인 2009년의 10.7%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인 4.5%보다도 2.6%포인트 상회한다. 경제가 성장하는 정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정을 풀겠다는 얘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4조1876억원을 증액했고, 4조3251억원을 감액했다.

주요 삭감 예산으로는 ▲사회복지 1조4359억원 ▲일반·지방행정 6601억원 ▲외교·통일 816억원 ▲보건 696억원 ▲과학기술 648억원 ▲통신 40억원 ▲국방 8억원 등이다.

증액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1449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48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1710억원 ▲문화 및 관광 132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308억원 ▲환경 1212억원 등이다.

총수입은 정부안인 447조1000억원보다 1000억원 증가한 447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가채무는 708조2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부대의견에 따른 국채 상환 효과(-5000억원)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가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게 됐지만,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40.4%)이나 추경안(39.7%) 기준보다는 개선돼 39.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장 큰 쟁점이던 공무원 증원의 경우 정부안(1만2221명)보다 2746명을 축소한 9475명에 합의했다. 애초 목표치보다 줄였어도 연평균 공무원 충원 규모가 7000명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약 2500명의 '공무원 순증'이라는 성과는 달성한 셈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부안대로 관철시켰고, 법인세 인상의 경우 과표구간을 2000억원 초과에서 3000억원 초과로 상향했지만, 25%의 최고세율을 유지함으로써 당초 '초대기업 증세'라는 취지를 지켜냈다.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은 정부가 제시한 3조원보다 1%(293억원) 가량 줄인 2조9707억원으로 확정한데다 2019년 이후에는 내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향후에도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때문에 J노믹스와 맞닿은 사안이 사실상 후퇴 없이 관철됐다는 평가다. 정계 한 관계자는 "제1야당의 반대 속에 반쪽 처리되는 오점을 남겼어도 명분과 실리는 모두 챙겼다고 본다.  J노믹스 추진이 탄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2일)을 나흘 지나 통과됐지만,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오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8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정책이 많이 반영돼 성과극대화를 위한 철저한 집행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달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예산은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이루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정부가 감당해야 할 재정 지출을 여전히 걱정한다.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만큼 정책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성장 활력이 떨어진 우리 경제에 필요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함께 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경제를 반등시키지 못하고 재정 위기만 재촉하는 예산안의 처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상당히 어두운 전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비효율로 가는 정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재료미술연구회, 골목 상권 활성화 위해 ‘창덕궁 앞 골목지도’ 제작·배포 골목 안 소점포와 예술가 공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창덕궁 앞 골목지도’를 제작, 배포했다.비영리단체 한국재료미술연구회는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 일대의 창업자와 예술가들의 거점을 중심으로 한 ‘창덕궁 앞 골목지도’를 국문, 영문, 일문, 중문 4가지 언어로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창덕궁 앞 골목지도’는 서울시의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중 도시재생 분야에 선정된 ‘골목공동체 콘텐츠 시각화 프로젝트’로 그림지도를 통해 골목 지역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성과를 냈다.이는 기존의 수박 겉핥기식 관광안내서와는 다르다. 즉 골목상권 내 창업자 및 예술가들의 거점을 소개하고 이를 다시 그림으로 담아냄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낙후된 지역의 관광객유치를 가능하도록 했다.현재 ‘창덕궁 앞 골목지도’는 한국재료미술연구회와 MOU를 맺은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동덕아트갤러리에서 배포하고 있다. 주로 인사동으로 유입되는 관광객을 지도 배포를 통해 종로3가까지 유입시키기 위함이다.이승철 한국재료미술연구회 대표는 “그림지도로 제작된 ‘창덕궁 앞 골목지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종로구 묘동, 익선동, 봉익동, 돈의동, 와룡동 등의 골목상권 내 영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