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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환영, 착잡, 한계감…與野 예산안 통과 반응 각양각색

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것에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첫 예산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국민의당은 착잡함을 밝혔다. 보이콧 선언에 표결까지 불참했던 자유한국당은 한계를 느꼈다고 전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예산안 통과에 대해 "새 정부 정책기조 일자리와 청년세대 위한 최저임금을 시행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극화 심한 이 때 '명예과세'라고 할 수 있는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개정안까지 같이 통과돼 세수기반도 마련하고 예산을 잘 실행할 수 있는 새 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담겨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첫해 예산인데 사람 중심 예산 원칙을 지킨 것에 대해 참 다행인 일이고, 그런 점에서 보람도 느낀다"며 "함께 협의를 해준 두 야당 원내대표들께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 처리까지 함께 해준 야당 의원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예산안 통과에 큰 역할을 한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는 "참으로 착잡하다"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했다. 

 김 원내대표는"국민의당은 야당이지만 그래도 내년 국가예산을 다루는 데는 정말 여당이라는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말 많은 시간 동안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이런 타협안을 만들어냈다"며 "많은 의원들,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이 수고가 많았다"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법인세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은 우리가 반대해도 자유한국당이 입장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국민의당의 의사를 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자유한국당이 전부 참여해 표결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했다면 법인세법이 부결되기에 국민의당 의원들이 다시 찬성표를 던져서라도 부결되는 일을 막았을 것"이라고 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대해 "대한민국의 청개구리 정책에 대해 제1야당으로서 우리가 이걸 막지 못했다는 한계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각성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한국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하지만 한국당이 얻은 게 없었던 건 아니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법인세법 개정안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다면 부결을 시켰을수도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우선 116명의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원총회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회의를 속개한 건 국회의장의 실책"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항의하는 모습을 봤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법인세법이 부결됐다고 하면 (여당 쪽에서) 인력을 보강해 과세표준 구간이 3000억원이 아닌 2000억원 이상으로 하는 원안을 표결에 부쳤을 수도 있다"며 "그랬다면 저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재료미술연구회, 골목 상권 활성화 위해 ‘창덕궁 앞 골목지도’ 제작·배포 골목 안 소점포와 예술가 공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창덕궁 앞 골목지도’를 제작, 배포했다.비영리단체 한국재료미술연구회는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 일대의 창업자와 예술가들의 거점을 중심으로 한 ‘창덕궁 앞 골목지도’를 국문, 영문, 일문, 중문 4가지 언어로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창덕궁 앞 골목지도’는 서울시의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중 도시재생 분야에 선정된 ‘골목공동체 콘텐츠 시각화 프로젝트’로 그림지도를 통해 골목 지역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성과를 냈다.이는 기존의 수박 겉핥기식 관광안내서와는 다르다. 즉 골목상권 내 창업자 및 예술가들의 거점을 소개하고 이를 다시 그림으로 담아냄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낙후된 지역의 관광객유치를 가능하도록 했다.현재 ‘창덕궁 앞 골목지도’는 한국재료미술연구회와 MOU를 맺은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동덕아트갤러리에서 배포하고 있다. 주로 인사동으로 유입되는 관광객을 지도 배포를 통해 종로3가까지 유입시키기 위함이다.이승철 한국재료미술연구회 대표는 “그림지도로 제작된 ‘창덕궁 앞 골목지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종로구 묘동, 익선동, 봉익동, 돈의동, 와룡동 등의 골목상권 내 영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