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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입학금 폐지 강력 드라이브…교육부-전문대 입장차 '여전'

교육부가 국립대에 이어 4년제 사립대 입학금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학 입학금 폐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전문대학들은 협의 없는 일방통행식 추진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와 4년제 사립대 뿐 아니라 전문대학들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학 입학금 폐지에 동참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초 전문대학들에게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평균 입학금 77만3000원 이상인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입학금 폐지 기한을 7년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전문대학들의 반발로 입학금 폐지 계획안 조사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대교협(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이 (전문대학들을 대상으로)입학금 폐지 계획을 조사도 못 하게 한다"면서 "새 정부에 반기를 든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기우 전문대협 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교육부 차관을 지낸 인물로 현재 전문대학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반면 전문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징수하는 입학금을 일방적으로 강제 폐지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전문대학 경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기우 전문대협 회장은 "입학금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교육부가 일방적 강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전문대의 특수성을 감안해 대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전문대 세입 중 입학금과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데 생살(입학금)이 떨어져 나가면 대학은 존폐기로에 놓이게 돼 절박하다"고 했다.

 사립 전문대 등록금 총수입 중 입학금 수입(134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 가량으로, 4년제 사립대보다 비중이 크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 등록금 총수입 중 입학금 수입(3941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4%다. 

 전문대학들은 정부 측에 입학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산정해 징수하고 나머지는 수업료에 통합하는방안을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와 전문대학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 향후 입학금 폐지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있다. 이 회장은 "내년 1월말 등록금을 공지할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며 "교육부와 충분한 논의, 협의를 거쳐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대학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입학금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2017 가정사역자 박남석·주라숙’ 부부 ‘대상’ 수상 다자녀 가정상 수상 부부들의 리마인드 웨딩, 다자녀 가정 및 저출산 극복 우수지자체상 시상,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선언문 채택 등의 다양한 행사로 이어져... 2017년11월23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유승엽)가 주최하고 (사)한국가정사역협회(회장 이희범)와 건강가정다출산 범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제2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민문화축제’가 개최되었다. 이 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청년일자리 부족, 높은 집값, 사교육비 부담 등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진단했다. 박장관은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고용, 주거, 교육 등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승조 위원장도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고령화 속도가 빨라 초고령사회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불과 26년인데 이는 프랑스보다 6배나 빠른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출산 문제, 문화로 극복하다’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1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포럼(특강- 조현섭 총신대 중독재활상담학과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