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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이정미 "문재인 정부 성공 위해 복지증세 필요"

노동권 보장 위한 각계각층 실천도 강조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7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복지증세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민주주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에서 '광주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을 갖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열악한 노동시장 속에서 국민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100일 간 각종 정책을 혁명적으로 추진했던 상황을 예로 들며 "문재인 대통령은 과감한 복지증세를 통해 노동 환경을 한 단계 높이고 효용적 복지정책을 펼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은 없다. 집권자는 저항을 뚫고 역사에 기록할만한 정책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집권 정당은 선거 유불리를 따지는 데 급급하다. 대통령이 사회 곳곳에 성숙한 민주주의가 퍼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이뤄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과 법·제도 개혁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촛불혁명에 따른 정권 교체 이후 국민은 나아진 삶을 체감하지 못 하고 있다"며 여성·청소년·비정규직·건설업·청소업·서비스업계 등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미흡한 사회 안전망을 설명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한 것과 26개 직종의 사업주가 맘대로 일을 시킬 수 있는 59조 특례조항은 전근대적"이라며 "이 두 가지 법안을 폐기하기가 아직 힘든 상황이다. 국회의원들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명'을 잊고 있는 사이 노동시장의 부당함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들은 노동 3권·노동관계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위험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은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 하고 있다"며 "열악한 노동환경은 '자살률 1위, 사회에 대한 분노, 세대·계층 간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 권익 보호가 가장 중요한 시점인 만큼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실천과 연대가 필요하다"며 "촛불을 각자의 삶과 국회에 밝혀야 그릇된 구조를 타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파견을 당한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들은 정의당을 찾아왔고, 이후 노조를 만들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냈다"며 "헌법에서 정한 노조를 만들어 연대하고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일종의 사회복지세를 내는 '세금 운동(연봉 6000만원 이상 노동자 월 1만원 납부 등)'을 하면 주거·의료·교육 분야의 안전망도 구축할 수 있다. '중부담 중복지 사회'를 위한 법과 제도를 바꾸려면 일상 속 실천이 선행돼야 한다. 기본권과 노동권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행동을 펼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민 삶의 문제를 대변해주고 신념을 지키는 정치인들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는 현행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7 가정사역자 박남석·주라숙’ 부부 ‘대상’ 수상 다자녀 가정상 수상 부부들의 리마인드 웨딩, 다자녀 가정 및 저출산 극복 우수지자체상 시상,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선언문 채택 등의 다양한 행사로 이어져... 2017년11월23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유승엽)가 주최하고 (사)한국가정사역협회(회장 이희범)와 건강가정다출산 범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제2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민문화축제’가 개최되었다. 이 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청년일자리 부족, 높은 집값, 사교육비 부담 등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진단했다. 박장관은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고용, 주거, 교육 등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승조 위원장도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고령화 속도가 빨라 초고령사회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불과 26년인데 이는 프랑스보다 6배나 빠른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출산 문제, 문화로 극복하다’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1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포럼(특강- 조현섭 총신대 중독재활상담학과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