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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朴, 오늘도 불출석사유서…궐석재판 가능성 높아져

구치소 측 "허리통증 등 건강상 이유"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재개 후 두 번째 재판 당일인 28일에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재판은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사유는 어제와 똑같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단 지정 후 처음으로 열린 27일 재판에 허리통증, 무릎부종 등의 이유를 들어 나오지 않았다.

 서울구치소는 재판부에 이 같은 사정을 알리면서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강제 인치도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한 차례 휴정을 통해 재판부 의견을 모은 뒤 일단 연기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계속 거부하는 경우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있음을 설명한 후 심사숙고 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한 후 약 20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 재발부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고 변호인단(7명)도 전원 사임했다.

 재판부는 같은달 25일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 5명의 국선변호인단을 직권으로 지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 접견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 가정사역자 박남석·주라숙’ 부부 ‘대상’ 수상 다자녀 가정상 수상 부부들의 리마인드 웨딩, 다자녀 가정 및 저출산 극복 우수지자체상 시상,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선언문 채택 등의 다양한 행사로 이어져... 2017년11월23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유승엽)가 주최하고 (사)한국가정사역협회(회장 이희범)와 건강가정다출산 범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제2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민문화축제’가 개최되었다. 이 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청년일자리 부족, 높은 집값, 사교육비 부담 등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진단했다. 박장관은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고용, 주거, 교육 등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승조 위원장도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고령화 속도가 빨라 초고령사회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불과 26년인데 이는 프랑스보다 6배나 빠른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출산 문제, 문화로 극복하다’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1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포럼(특강- 조현섭 총신대 중독재활상담학과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