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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靑상납 원장 3인' 구속심사 돌입…남재준, 침묵 출석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장 3인방에 대한 구속 심사가 차례대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남재준(73)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정원법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남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9분께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질문에 취재진을 거칠게 밀치며 아무런 답변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병호(77)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 심사는 오후 2시,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에 대한 심사는 오후 3시께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 청와대에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기존 5000만원이던 상납금은 이병기 전 원장 재직 때부터 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까지 넘어간 특수활동비 총액은 4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 예산담당관이 개입하지 않은 채 상납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국고손실이 아닌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또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신 납부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 3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심사를 거쳐 16일 늦은 밤이나, 17일 새벽께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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