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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野 '방송법 개정' 한목소리...'예산·입법전쟁' 속 협력?

야3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회동을 갖고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주요 법안심사에 돌입한 후반기 국회에서 야3당이 협력에 나서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영방송 특별다수제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안별로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하기 위한 회동"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축이 돼 발의한 것으로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특별다수제'와 이사회 구성 개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게 어제(1일) 만난 야3당 원내대표의 합의사항 중 하나"라고도 설명했다. 

 주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내놓은 걸 그대로 하면 된다"며 "특별다수결로 (이사를) 선임하면 어느 정권도 자신 입맛에 맞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도 방송법 개정안 이행을 촉구해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지난 30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즉시 처리해 바뀐 방송법에 따라 MBC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야 3당은 공동 입법 사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모아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1일 정 원내대표를 만난 직후 의원총회에서 "당 1호 법안인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해당 법안 논의에 (정 원내대표로부터) 응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다"며 "또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도 적극 동참하고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김 원내대표와 주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오는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산·입법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공통 입법 사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동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여당이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으면 나머지 절차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간담회"라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