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기술자들의 미국 진출 통로인 ‘전문직 단기취업 비자(H-1B VISA program)’의 갱신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H-1B 비자 소지자들이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연장을 해주던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폐지한 것이다.
CNN방송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이민국이 H-1B 갱신 기준을 신규 발급과 동일한 기준으로 엄격하게 심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이민국의 지침으로 인해 기존의 H-1B 비자 발급 가이드라인은 폐지된다. 이제까지 이민국의 H-1B 비자 갱신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발급된 비자를 “존중(deference)”하라는 것이었다. 기존의 가이드라인은 “핵심적인 요소들이 바뀌지 않았고, 물질적인 실수나 사기 등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는 한” H-1B 비자 재발급을 허용하라는 것이었다.
프랜시스 시스나 미 이민국 국장은 “이번에 업데이트된 가이드는 미국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분명한 지침을 내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민국의 이번 비자발급 새 가이드라인은 H-1B 뿐 아니라 주재원 비자(L-1), 멕시코 및 캐나다 특별 취업비자(TN), 특기자비자(O-1) 등에도 적용된다.
1990년에 처음 시행되기 시작한 H-1B는 미국 기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전문직 기술자들에게 발급되는 3년짜리 비자다. 갱신을 신청할 경우 다시 3년 연장이 가능하다. H-1B 비자 프로그램은 매년 8만5000명의 외국인 전문 기술 인력들에게 미국 진출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H-1B 비자 취득이 가장 많은 국가로는 인도가 1위, 다음으로 중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H-1B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엔지니어링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학 등 분야의 외국인 전문 인력을 저임으로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값싼 해외 노동력으로 인해 미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비난도 일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대선 구호로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 미국 기업들의 외국인 인력 채용을 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 주 케노샤에 위치한 공구 제조업체를 방문,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Buy American, Hire American)"는 명칭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행정명령의 골자는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해왔던 H-1B 비자 발급을 더욱 엄격하게 하라는 것이다.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고 가장 임금이 높은 외국인 인력에 대해 H-1B 비자를 우선 발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비자 발급료를 인상하고 IT 산업의 실제 임금 수준을 반영한 임금 조정, 법위반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 등을 포함하고 있다.
